이용득 의원 “환경부, 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에 특혜 제공 의혹”

환경부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최외출 교수의 박정희새마을대학원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외출 교수는 2012년 박근혜 대선캠프에서 기획조정특보를 맡았던 전 영남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이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환경부와 KEITI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도국 공무원 석사학위과정’ 운영 연수기관 지원 사업에 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이 선정된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가 KEITI에 위탁한 ‘개도국 공무원 석사학위과정 운영’은 환경 협력국 공무원의 능력 배양을 통해 협력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와 친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KEITI는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난해 3월 2일부터 5주간 연수기관을 모집했다. 이때 영남대학교 박정희새마을대학원을 포함 8개 대학이 접수, 전문가 평가를 통해서 영남대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가 최종 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서 두 대학은 향후 2017년 7월까지 각각 9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게 됐다.

이 의원이 공개한 영남대의 종합평가 의견서를 보면 “환경관련 교과목과 교육내용 및 교수진 구성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해당 전공 선택 연수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하기에는 미흡함”, “동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필수과목이 반영되지 않고, 새마을운동 정책 전파 관련 공통과목으로 대체되어 있음”이라고 적혀 있다.

영남대학교 박정희새마을대학원은 그동안 개도국 공무원들에 대해서 새마을운동 정책을 전파해 온 경험이 있어서 해외학생 지원 및 관리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지만, ‘환경 협력국 공무원의 한국 환경정책 능력 배양’이라는 사업목적을 수행하기에는 맞지 않다는 취지이다.

반면 선정에서 탈락한 타 대학들의 경우에는 “기후특성화대학원 지정에 따라서 개설 예정인 환경학과와의 연계로 향후 발전이 기대됨”, “에너지환경 관련 전문성을 갖춘 교육기관임”이라고 적혀 있다.

이 의원은 “박 대통령 취임이후 박정희새마을대학원이 비약적으로 규모를 확장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며 “여기에 소위 박 대통령의 그림자 실세인 최외출 교수가 있었다는 것도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가 지난해 갑자기 왜 ‘글로벌 환경장학 사업’을 시행했는지도 의심스럽지만, 선정과정에서 사업목적에 필요한 필수과목과 교수진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곳이 어떻게 선정되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측은 “당시 영남대에는 환경 관련 과목, 교육내용 및 교수진 등 환경정책 전공에 대한 커리큘럼 보완 의견이 있었으나, 개도국 공무원 역량강화 경험 및 해외학생 관리 전문성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1순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선택과목이었던 환경정책, 환경법, 환경공학, 환경관리 등을 필수과목으로 반영해 위탁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