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남 이어 전북도 예산 전액삭감 추진…17곳 센터 연쇄 붕괴 우려 커져
최순실 게이트의 직격탄을 맞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연쇄적으로 붕괴되고 있다. 서울과 전남도가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전북도의회 역시 사실상 전액 삭감을 예정하고 있다.
24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날로 예정된 ‘2017년 예산안 계수조정(농산업경제) 소위원회’에서 전북창조경제센터의 내년 예산을 사실상 전액 삭감할 계획이다.
전북도의회 강용구 산업경제위 부위원장은 “24일 계수조정위를 통해 예산심의 최종 결과를 확정할 것”이라며 “(센터장의) 인건비 정도를 제외하면, 사실상 내년 운영예산은 전액 삭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창조경제센터에는 효성그룹과 전북도의 파견인력(16명)을 포함해 총 27명이 근무 중이다. 창업상담과 크라우드펀딩,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다. 인건비는 센터장만 전북도 예산에서, 나머지 인력은 국비 예산을 사용 중이다. 결국 운영과 관련한 예산은 사실상 전액 삭감이 유력한 상황이다.
애초 전북도는 센터의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1억 원 늘어난 37억 원(국비 24억 원, 지방비 13억 원)을 편성했으나 최순실 사태로 국비 증액이 불투명해지자 지방비 역시 예산 편성을 동결한 상태였다.
전날 전남도의회 역시 내년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통해 전남창조경제센터의 운영예산 10억 원 전액을 삭감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의 전액 삭감을 밝히고 “스타트업을 별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역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내년도 운영 예산(도비) 15억 원 가운데 50%인 7억5000만 원을 삭감한 상태다.
최순실 게이트로 전국 17곳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내년 예산이 속속 삭감되고 있다. 센터의 연쇄 붕괴 우려가 마침내 현실로 이어지는 셈이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최양희 장관이 직접 서울과 대전 센터를 방문해 창조경제센터 유지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으나 국비 예산마저 연쇄적으로 삭감될 처지에 놓여 있다. 지역별 창조경제센터의 운영이 사실상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도 이어진다.
창조경제추진단 관계자는 “서울과 전남에 이어 주요 지자체들이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있어 다른 지자체의 계수조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도 “다만 일부 국비 지원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 추경예산에서 도비(지자체 지원)가 부활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