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월 급여 인상 등 군복무자 보상 방안 발표

병역의무 이행자가 군 복무를 하면서 비복무자에 비해 어느 정도 금전적 손해가 있는지 검토해 보상 방안이 마련된다. 올해 군 복무 병사들의 급여가 지난해 대비 9.6% 인상돼 병장이 19만7000원에서 21만6000원으로 1만9000원이 오른다. 또 유사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전쟁지휘부를 제거하기 위한 특수임무여단을 당초 2019년에서 올해로 당겨 창설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국민과 함께하는 튼튼한 국방’을 슬로건으로 이같은 내용의 2017년 업무보고를 했다.

국방부는 △병사들이 군 생활을 하며 실제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쓰는 지 △실제로 병사로 군에 복무하면서 미 복무자에 비해 어느 정도의 경제적 손해가 있는지 △금전적 보상 외에 제도적인 차원에서 범정부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연구용역은 고금전적 손해는 만 30세를 기준으로 복무자가 비복무자에 취업이나 학위 취득 시기가 늦어져 보게 되는 금전적 손실을 계량화하는 작업으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서 연구하고 있다.

국방부는 올해 4월에는 보상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내년 이후 사병들의 봉급을 얼마나 인상할지 근거자료로 쓸 계획이다.

올해 병사 급여는 지난해 보다 9.6% 인상돼 병장 기준으로 작년 19만7000원이던 월급이 21만6000원으로 올랐다. 2012년과 비교하면 병장 월급은 10만8000원에서 21만6000원으로 5년 만에 2배로 인상된 수준이다. 또 국방부는 급여 인상 외에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해 군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소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유사시 북한 전쟁지도부를 제거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임무여단을 올해 조기에 창설하는 계획도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했다. 특수전 부대인 특수임무여단은 한반도 유사시 평양에 진입해 핵무기 발사명령 권한을 가지고 있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전쟁지도부를 제거하고 전쟁지휘시설을 마비시키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차원에서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오는 2017년 10월을 목표로 육군동원전력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했다. 국방개혁에 따라 병력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유사시 대규모 부대확장 업무를 맡게 된다.

국방부는 육ㆍ해ㆍ공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군 사관생도 1∼3학년을 대상으로 2월에 2주간 사관학교 통합교육을 실시한다. 지금까진 1학년 2학기에 한 학기 내내 통합교육을 했는데, 자기 군에 대한 정체성도 마련되기 전이어서 너무 이르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의료지원 체계도 개선한다. 우선 비무장지대(DMZ) 내 소초(GP)와 같은 격오지 부대 장병들이 화상으로 국군의무사령부 군의관의 진료를 받는 원격진료 시설을 현재 63개소에서 연말까지 76개소로 늘린다. 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강릉, 청평, 부산, 원주 등 군 병원 4곳을 폐쇄해 13개로 줄이는 대신 의사 및 의료보조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