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탑시티·현대·롯데에 이행 요구… 미이행시 제재 방안은 없어
지난해 12월 신규 선정된 서울시내 4개 면세점이 특허심사 신청 때 약속한 관광버스주차장 확보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신세계ㆍ탑시티ㆍ현대ㆍ롯데 등 4개 신규면세점의 부설 주차장 확보 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 모두 관세청 특허심사시 제안했던 계획에 미달해 개선을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달 초 개장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은 관광버스 주차 장소로 210면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 164면에 불과했다. 지난해 12월 강남점에 개장한 신세계 면세점은 신청 때 제안한 대형 59면보다 4면을 덜 확보하고 있었다.
탑시티 면세점은 신촌역 밀리오레 건물 부설주차장을 활용해 38면을 확보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설치한 공간은 절반도 안 되는 16면으로 조사됐다. 현대 면세점은 도심공항터미널 등 3곳에 59면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으나, 역시 계획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현대 면세점은 또 탄천주차장이 폐쇄될 예정임을 수차례 알렸음에도 여전히 대체 공간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신규 면세점들에 관광버스 진출입 경로와 회전 반경 등을 고려해 주차구획을 재설치하고 주차면수를 충분히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또 롯데와 현대에는 탄천주차장을 대체할 공간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관세청에 특허심사 제안을 이행했는지 확인한 후 특허장을 교부하도록 요청했다. 관세청이 특허심사 항목인 ‘접근성 및 주변환경’ 부문에서 교통 편리성과 주차시설 편의성을 평가하지만,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계획 이행 확인 등 사후관리 조치가 없다고 서울시는 지적했다.
서울시는 면세점에 보완 계획을 2월10일까지 내도록 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계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특허신청 시 제시한 관광버스 주차공간이 실제로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후관리가 시급하다”며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시 차원에서도 계획 면수만큼 확보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