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국방 장관 내정자 “동맹국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한 목소리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내정자가 12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AP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내정자가 잇달아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당시 내세웠던 동맹국 방위비 증액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국방장관 내정자인 제임스 매티스는 12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한국과 일본이 방위비 분담금을 상당 부분 추가로 부담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방위)조약 의무를 유지할 때, 또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할 때 더 강하다”면서 “마찬가지로 우리 동맹 파트너들도 그들의 의무를 인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티스 내정자는 한국과 일본 주둔 미군철수 등 ‘컨틴전시 플랜’을 묻는 거듭된 질문에는 “역내 주둔해 있는 미군의 철수계획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면서 “미군을 철수하면 우리의 동맹 방어 의무를 다하고 우리의 이익을 방어하는 노력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미군철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은 제기한 것이다. 매티스 내정자는 “우리는 그동안 역대 대통령과 국방장관들이 동맹들에 대해 ‘혜택을 공유할 때는 어떤 방위비든 공정한 몫을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해 온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나는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다른 지역의 관련 협상을 지켜봐 왔다”고 말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가 11일(현지시간)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신화연합뉴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내정자도 전날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에서 트럼프 정부에서 한미동맹이 강화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예상한다”고 말하면서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는 증액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틸러슨 내정자는 “우리는 모든 동맹이 그들이 한 약속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는 동맹에 대해 (문제 제기 없이) 모른 척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것(동맹의 의무 불이행)은 단지 우리뿐 아니라 자신들의 약속을 존중하고 우리의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이스라엘과 같은 오랜 친구들 입장에서도 불공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대선 기간 나토와 아시아 동맹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동맹에 대해서는 미군철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위협한 바 있다. 트럼프는 한국의 방위비 문제를 거론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인건비 50% 부담’ 주장에 반박하면서 ‘100% 부담은 왜 안 되느냐’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