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세수 50조 달성에 '총력'…탈세규모별 전담팀 운영

입력 2017-02-0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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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올해 소관 세수목표액인 50조원을 달성하기 위해 체납세금을 규모별(고액·소액)으로 나눠 그에 맞는 징수 전담팀을 운영키로 했다.

또 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을 체납액 기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강화하는 한편 체납자의 출국금지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천홍욱 관세청장 주재 하에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관세청은 수출회복을 위한 관세행정 총력 지원 등 '8대 중점추진과제'를 공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8대 중점 추진과제는 ▲보호무역의 파고에 대응한 수출기업 총력지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 관세행정 지원강화 ▲입출국자 1억명 시대에 대비한 여행자 통관체제 혁신 ▲안정적 세수확보를 통한 국가재정 뒷받침 ▲마약·불량식품·테러물자 차단으로 국민안전 보호 ▲불법무역·무역금융범죄 근절을 통한 대외경제질서 확립 ▲우호적 통상환경 조성을 위한 글로벌 관세행정 선도 ▲미래 관세행정 성장기반 공고화 등이다.

우선, 관세청은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통관·물류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지원을 강화하고 면세점 상생협력 모델을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면세점에 입점하는 중소기업 제품과 지역특산품이 스타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명품 발굴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 중소기업을 지원키로 했다.

뿐만 아니다. 탈세규모가 비교적 큰 사건에 대해서는 '대형 탈세사건 관세조사 전담팀'을 운영, 전담토록 하는 한편 관세조사 과정에서 외환·범칙조사를 병행해 악성 탈세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입출국자 1억명 시대에 대비해 세관 인력을 확충하고, 여행자 편의를 위해 여행자 통관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관세청은 관세청은 마약류 반입차단으로 마약청정국 위상을 더욱 다지는 한편, 불량식품과 의약품 등 중점감시 품목의 검사를 강화해 국민불안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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