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채널 재승인 심사 착수…공정성ㆍ편성비율 집중심사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 등에 대한 재승인 심사에 나선다. 이들 채널에 대한 3년 재승인 유효기간은 오는 3월 만료된다.

7일 방통위는 종편 채널인 TV조선·JTBC·채널A와 보도채널인 연합뉴스TV·YTN에 대한 3년 재승인 유효기간이 3월 만료됨에 따라 재승인 심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종편채널인 MBN은 오는 11월 재승인 기간이 만료된다.

방통위는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조만간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심사를 위해 최근 재승인 심사위원 12명을 학계나 시민단체 관계자 등 외부에서 위촉했다.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요구로부터 심사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심사위원 명단과 구체적인 심사 일정, 심사 과정 등은 비공개로 결정했다.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종편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이들의 사회적 책무와 공정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이날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지난 2014년 시행된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모든 종편에게 공통적으로 사회적 책무와 공정성을 높이라는 조건부가 부여됐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보와 막말 편파방송 등으로 인한 심의조치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해마다 역주행과도 같이 늘어났다"며 재승인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번 심사에서 5개 채널은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역할과 법령 준수' 등 5개 항목을 심사한다. 총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얻어야 재승인을 받아 방송을 이어갈 수 있다.

특히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방송프로그램의 적절한 편성과 공익성 등 2개 항목 점수가 배점의 50%에 못 미치면 조건부 승인을 받거나 재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 재승인 여부는 방통위 3기 위원 5명 중 3명의 임기가 3월 말 끝나기 때문에 내달 중순 이전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종편에서 오보와 막말, 편파 방송이 난무한다는 비판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며 "또 종편 프로그램 중 보도가 40∼50%까지 차지하는 불균형 편성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종편의 핵심 심사항목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프로그램의 적절한 편성과 공익성이다"며 "두 개 핵심항목이 (배점의) 50%에 미달하면 재승인 거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