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1+1’이 2로 끝나지 않으려면

편의점 군것질 따위에나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지난 3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도 특검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묻어둔 궁금증이 또 기어 나왔다. 자본시장조사단과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조사 파트에 대한 것이다.

“업무 중복으로 비효율이 심하다”, “중요 사건을 두고 신경전이 있다”는 등의 낡은 지적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자조단이 처음 생긴 후 얼마간은 그런 일들이 있었다지만 3년이 지나면서 자리를 꽤 잡은 것으로 보인다. 자조단과 금감원은 보란 듯이 매년 불공정거래 조사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공조 체제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원점으로 돌아가 자조단은 누구의 어떤 고민에서, 얼마나 깊은 검토를 거쳐 20~30여명 규모 부서로 탄생하게 됐을지에 대한 물음이다. 시작은 2013년 3월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보름 만에 연 첫 국무회의다.

박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개인투자자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는 각종 주가조작에 대해 상법위반사항과 자금의 출처, 투자수익금의 출구, 투자경위 등을 철저히 밝혀서 제도화하고 투명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4월 초 금융위는 ‘주가조작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금융위 내에 자본시장조사 조직을 새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권한 없는 인물과의 전화 한 통화로, 평소 즐겨보던 드라마 때문에 대규모 예산을 배정하고 주요 인사를 결정했던 그 입에서 나온 한 마디였다. 딱 한 달 만에 공무원들은 ‘뭔가 변화를 줬다고 인정받을 만한’ 답안을 만들어 냈고 이 기회에 부서도 하나 더 만들어 조직 규모를 키웠다.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았던 그룹 임원 9명에 대해 자본시장조사단이 무혐의 처분한 것을 유심히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자조단은 1년간 조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잡지 못했다.

1+1이 단순히 인원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효율을 내려면 양 기관 간 견제와 감시가 필수다. 금감원 조사국은 자조단이 조사한 사건에 대해 자유롭게 평가할 수 있을까. 금감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형태였다면 삼성 임원들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나왔을까. 생경하게도 편의점에서,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1+1 우유를 보며 그런 생각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