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협회장에 방통위 전 상임위원 낙하산 인사… ‘관피아’’ 논란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가 한국IPTV방송협회장에 방송통신위원회 전 상임위원을 뽑으려는 정부의 인사 시도에 대해 낙하산 인사라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9일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탄핵정국으로 인해 청와대 인사시스템이 마비된 틈을 타서 한국IPTV협회 회장으로 전 방통위 차관급 인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는 매우 잘못된 인사 행태이며, 지금은 이러한 관피아, 퇴직 공무원 챙겨주기를 할 때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의 경우 산하 공공기관, 통신사업자, 산하 협회에까지도 ‘관피아’가 뿌리깊게 퍼져 있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또 최순실 국정농단사태에서 미래부는 여론의 지탄을 받았고,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경우 사라질 첫 번째 부처로 손꼽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와대의 인사권 공백을 틈 타 또 다시 퇴직 고위공무원을 법정협회도 아닌 순수한 민간협회 회장으로 내려 보내는 것은 내용은 부적절하다는 게 녹소연 주장이다.

녹소연 관계자는 “비판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행태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대선 후 사실상 조직의 존속이 불투명한 미래부의 고위공무원들이, 퇴직 후 일자리 마련을 위한 사전포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규제산업인 통신산업의 특성상 미래부와 방통위의 정책결정사항은 특정 기업의 명운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영향력을 끼친다. 퇴직 고위공무원이 업무연관성이 깊은 민간기업이나 관리감독의 대상인 민간 협회에 내려가는 일이 반복되면 심각한 민관유착의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일부 매체가 미래부는 한국IPTV방송협회 정기총회에서 정통부(현 방통위) 관료 출신을 회장으로 추대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며,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IPTV협회장에 전 방통위 임원을 추대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한 바가 없으며,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심사 절차를 신청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