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공약분석④] 보편-선별 복지논쟁… 최대쟁점은 ‘기본소득’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이번 대선에서도 여야 대선주자들의 복지 공약은 갈린다. 특히 이번 대선에선 보편적 복지의 한 형태인 기본소득제가 화두가 된 가운데, 야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기본소득을 둘러싼 찬반 공약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

재산이나 소득,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시장이다.

이 시장은 청년과 노인, 농어민, 장애인 등 2800만 명에게 육아·아동·청년배당 등 형태로 연 100만 원, 전 국민에게 연 30만 원을 각각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존 정부 예산을 구조조정해 28조 원을 마련하고,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15조 원을 조달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오는 15일엔 국회에서 토론회도 열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여론몰이를 이어간다.

같은 당 문재인 전 대표는 아동·청년수당 등 기본소득제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우선 전체 노인의 70%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던 기초연금을 80%에게 월 30만 원씩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만 대상으로 월 30만 원씩, 아동수당은 첫째아이에겐 월 10만 원, 둘째·셋째는 월 20만·30만 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여기엔 10조 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할 것이란 게 문 전 대표 측 추산이다.

경제학자 출신인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도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역설, “사회적 빈곤층인 소득 하위 40%를 대상으로 먼저 실시한다면 지금의 예산으로도 충분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아동·청년·농민·노인 등에게 월 20만 ~ 30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의 단계적 도입과 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세 신설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소득 도입 공약은 야권 내부에서도 ‘포퓰리즘’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문 전 대표를 맹추격 중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국민은 공짜밥을 원치 않는다”며 보편적 복지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는 ‘시혜적 정치와 포퓰리즘의 청산’을 외치면서 노인과 아동, 장애인, 여성 등의 약자를 우선적 복지대상으로 꼽았을 뿐 구체적인 공약은 아직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도 기본소득 같은 보편적 복지엔 반대하고 있다. 대신 그는 기초연금의 경우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역시 세부공약을 내지 않은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기본소득을 두고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만 하지만 지금 당장은 재정형편상 기존 사회복지제도의 문제부터 개혁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