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스튜어드십코드 참여 운용사에 인센티브 부여”

“스튜어드십코드 참여 운용사가 연기금의 위탁운용사 선정 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3일 금융위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주최한 ‘스튜어드십코드 참여 예정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스튜어트십코드 도입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같이 언급했다. 유관기관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법령해석을 제공하는 등 간접적 개입도 시사했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과정에서 중도에 발을 뺐지만 국민연금이 코드 도입을 보류하는 등 분위기가 침체되자 다시 팔을 걷어붙인 것으로 풀이된다.

임 위원장은 2011년 이후 이어진 ‘박스피 탈출’을 위해 한국거래소 구조개편, 공모펀드 활성화와 더불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 책임을 지고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하면 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하고 기업의 투명성도 높아진다”며 “해외 투자자들의 인식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2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일본 사례도 들었다. 일본은 코드 도입 4개월 만에 127개 기관투자자가 가입했고 지난해 말 기준 214개 기관투자자가 참여 중이다. 임 위원장은 “기관투자자의 활발한 주주활동에 대응해 일본 기업들이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 환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주식시장 자금 유입이 늘었다”며 “일본 증시를 20년 장기 박스권에서 탈피하는 데 큰 동력이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코드 채택과 이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금융위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개선점이나 지원할 사항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유관기관이나 연기금 등 자산 보유자들이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 스튜어드십코드에 참여하는 자산운용사의 중장기 수익 추구 성향을 감안해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와 기업지배구조원을 주축으로 한 실무협의체는 이달부터 운영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관련 연구소,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한국투신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 메리츠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 제브라투자자문, 대신경제연구소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