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 칼럼] 능력 중심 사회와 사교육 정책

80%의 대학진학률은 사회적 보상 체계의 결과이므로 근본적으로 간판 위주의 사회를 개혁해야 한다. 프로젝트 책임자로 박사학위를 요구하는 관행은 철폐해야 한다. 학위와 능력은 연동되지 않기에 대부분의 미국 기업은 학위에 의한 보상 구조를 버린 지 오래다. 학위에 의한 사회적 보상 문제를 개선하면 과도한 학위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능력 중심의 인사로 학연에 의한 차별화가 축소되면 대학 서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따라서 가칭 ‘학위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라도 학벌 중심 사회를 타파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 교육 개혁의 시작은 능력 중심 사회 구현에 있다.

사교육의 문제도 능력보다 학벌 중심 사회 보상 제도의 결과다. 한국 사회의 학위 중심 임금 구조가 전 세계 최악의 학력별 만족도 차이를 초래해 교육 거품을 만들었다. 과도한 사교육은 국가 전체의 자원 왜곡을 야기하고 있다.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교육 탓에 계층 고착화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더 큰 문제는 과도한 사교육의 성과가 오히려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잠재력보다 치장술을 평가하는 입시제도는 실제 사회적 능력을 떨어뜨리는 사교육을 키우고 있다.

강창희 중앙대 교수 등이 발표한 ‘2014년 사교육의 성과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사교육은 창의성, 자아존중, 목표의식, 교우관계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교육의 폐해는 교육을 질리게 만들어 내재적 교육 열망을 사라지게 해 평생 교육을 망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잘못된 사회 보상 구조와 입시제도로 야기된 사교육 탓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투입하면서 사회 전체의 역량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 한국 교육의 불편한 진실이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는 사교육에서 나올 수 없다.

지금까지 숱한 사교육 혁신 정책들이 나왔으나 실질적 성과는 없었다. 사교육 금지 정책은 국민의 교육 열망을 억제하는 데 역부족이었다. 이제 새로운 사교육 대응 정책이 요구된다. 사교육의 역할을 인정하고 투명화하자는 것이다. 사교육을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궁극적으로 공교육에 통합되도록 하자. 이를 위해서 사교육의 투명화 정책으로 △투입 비용의 공개 △수입 비용 공개 △비용 대비 효과 공개라는 3가지 투명화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판단은 국민에게 맡기자.

우선 사교육의 지출과 수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어기면 징벌적 배상을 강화하자. 국세청의 역량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믿는다. 그리고 국민에게 사교육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불필요한 사교육 환상이 사라지게 하자. 만약 사교육의 성과가 사회적 능력과 정비례하고 국가 발전에 플러스가 된다면 사교육도 인정받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현재 선행학습 형태의 사교육의 성과는 매우 부정적이다. 자기 주도 학습과 학습 의지, 창의성 교육 측면에서 사교육은 성과가 마이너스라는 게 확실히 입증됐다. 대학이 이러한 평가 기준, 특히 창의성 기준으로 입학제도를 운영한다면 사교육의 민낯이 드러날 것이다.

현 교육은 추격 경제에 최적화돼 있다. 우리는 지금 미래에 사라질 인재 양성에 전념하고 있다. 추격형 교육의 정답형 인재는 미래 사회에는 인공지능에 도태된다. 4차 산업혁명의 탈(脫) 추격 사회는 자기 주도형 창조적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학벌을 넘어선 창조적 능력 중심 사회가 공교육과 사교육을 정상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