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분할상환 비율 45%·55%로 상향…“가계부채 증가율 한자리수 목표”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리수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비율을 각각 45%, 55%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제2금융권 가계대출 간담회’를 주재하고, 최근 가계부채 동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정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감독당국도 금융회사 리스크관리 실태를 적극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리수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말 기준 가계부채는 총 1344조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7% 늘었다.

이를 위해 은행권의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계획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른 금융기관에 대해 리스크관리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상반기 중 70개 조합 및 금고에 대해 특별점검 실시 계획”이라며 “특히, 가계대출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된 새마을금고와 보험사에 대해서는 리스크관리상황 등을 보다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갚을수 있는만큼 고정금리로 빌리고, 조금씩 나누어갚는’ 선진형 여신관행 정착을 위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비율을 상향 조정, 기존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비율인 42.5%, 50%에서 각각 45%, 55%로 높일 계획이다.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다음달 중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연내 총부채상환비율(DTI) 소득산정기준 개선 등을 추진해 금융회사의 여신심사방식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서민과 실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모기지도 지난해 41조 원에서 올해 44조 원으로 3조 원 이상 확대 공급한다.

이와 함께 한계차주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및 관리강화 방안 마련에도 힘쓸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 주택담보대출 한계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및 대출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 부위원장은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과 관련해 제2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도 당부했다.

정 부위원장은 “제2금융권에 3월부터 적용되는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가이드라인 적용 시점까지 수요가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이에 유의하여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라 기존 15%에서 20%까지 분할상환 비중을 높이고, 고정금리 비중도 상향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서 “제2금융권도 총체적 상환능력심사시스템(DSR) 활용을 통한 선진형 여신심사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면서 “제2금융권도 후순위 채권자로서 담보권 실행 등 연체차주 보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