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6일부터 차등보험료율제 운영방향 설명회 개최

(자료제공=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서울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은행 등 292개 부보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올해 차등보험료율제 운영방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예보는 이번 기회에 부실 판별력 제고를 위한 평가지표 변경 등 지난해 10월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차등평가모형 개선 사항과 금융회사가 선제적으로 취약요인을 인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중간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제공하는 등 부보금융회사 건전경영 유도 강화방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차등보험료율제란 건전경영 유도 및 보험료 납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별로 경영 및 재무상황 등을 평가해 예금보험료를 차등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부터 시행 중에 있다.

올해부터 보험료 차등 폭이 5%로 확대되는 등 차등보험료율제의 중요성이 점차 커짐에 따라 부실위험 판별력을 제고하고 건전경영 유도 노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예보의 입장이다. 예보는 차등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차등평가 방법, 일정 등에 대한 안내도 함께 진행한다.

특히 예보는 2014년 차등보험료율제 시행 이후 변화된 경영 및 금융규제환경을 반영하고 부실위험 판별력을 제고하기 위해 작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용역 및 업권 협의를 거쳐 차등평가 모형을 개선했으며, 1년간의 적응기간을 거쳐 내년도 평가 시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사업연도가 종료된 지 6개월 기간 경과 후 평가결과가 통보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평가대상 사업연도 중에 상반기 중간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부보금융회사가 취약부문을 선제적으로 인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간평가 결과는 경영참고 목적으로 제공되며 중간평가를 위한 자료제공 등의 부담 및 차등보험료율 산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예보의 설명이다.

또 금융회사별 상세 ‘경영위험 진단 차등평가 보고서’도 제공한다. 금융사의 지표별 평가내역, 업권 비교, 연도별 추이, 업권 내 위치, 취약부문 분석, 등급개선 및 경영위험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상세하게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에 경영개선 유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보는 “앞으로도 부보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 및 보험료 납부의 공정성 제고라는 차등보험료율제 도입 목적의 실현을 위해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금융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소통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