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 칼럼] 지방 분권형 플랫폼 정부로 脫추격 국가 혁신을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개별 예산 통제하에 집행하고 평가를 받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은 효율성에 매몰되고 있다. 그런데 중앙에서 정하는 대로 지방이 집행하는 일사불란한 구조로는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국가 혁신을 이룩할 수 없다. 혁신은 경쟁으로부터 촉발되기 때문이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로의 명칭과 개념의 전환이 필요하다. 독립적인 지방정부들이 자율과 경쟁을 통해 국가 전체의 혁신을 이룩하자는 것이다. 경쟁의 과정에 필연적인 요소가 낭비다. 얼핏 낭비로 보이는 시장경제가 획일적인 계획 경제를 압도한 이유는 낭비를 능가하는 혁신의 가치를 창출했기 때문이다.

미래 중앙정부의 역할은 지방정부 간의 경쟁 규칙을 만들고 평가하고 조정하는 플랫폼이 되는 것이다. 반복되는 일을 잘하는 효율과 새로운 일을 잘하는 혁신이 동시에 같은 조직에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가 정의한 ‘혁신의 패러독스’다. 효율은 조직의 규모에 비례하고 혁신은 반비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효율과 혁신을 결합하는 대안이 바로 플랫폼 정부가 된다.

GDP 3만 달러 이상의 국가 성장 조건은 개방과 신뢰다. 지방정부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플랫폼 정부가 3만 달러를 넘는 일류 국가의 공통 구조임이 입증되고 있다. 지방분권형 국가 혁신 없이 3만 달러 돌파도, 4차 산업혁명도 어렵다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클라우드 중심의 공유와 협력 구조로 전환되고, 지방정부는 책임과 혁신을 통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국가가 일류 국가다. 87년 체제의 제왕적 중앙집권 정부에서 지방 분권을 통한 플랫폼형 미래 정부로 가야 한다. 산업, 교육, 치안, 주민지원, 환경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는 지방정부로 이관돼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중앙부처가 전국에 설립한 지방청들은 국세청을 제외하고는 지방정부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소기업 지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방 중기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국으로 분산돼 있어, 기업들은 몇 군데와 중복 업무 협의를 해야 한다. 기업 활동 지원은 지방정부로 통합하고, 중앙에서는 공통적인 플랫폼과 정책을 만들어 평가하면 된다.

중앙정부의 수직 통제가 사라지면 당연히 지방의 낭비와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 실제 다수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간의 수평 경쟁과 주민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 환경, 산업, 치안 등 분야별로 정기적인 공개경쟁을 통해 상호발전을 평가하고 혁신을 공유해 나가야 한다. 상호협력을 위해서 정보 공유와 인사 교류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지역발전 연구원 간의 공개경쟁 구조가 없다는 것은 사실 놀라운 일이다.

주민 참여를 촉진하려면 지방정부의 행정 정보는 최대한 개방돼야 한다. 공공 정보는 국가 안보와 개인 비밀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개방돼야 한다. 지방정부엔 국가 안보 업무가 거의 없어서 개인정보의 익명화 기준만 준수하면 된다. 정보개방으로 지방정부 업무의 상당수는 민간의 매시업(mashup) 서비스로 이전 가능하다. 지방정부가 지방 산업의 플랫폼이 되는 것이다. 지방 주민들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상시 참여의 길을 열어 갈 수 있다. 신뢰의 기술인 블록체인은 스마트폰에서의 직접 비밀투표를 가능하게 한다. 중소기업 법인세의 지방세화는 지방정부로 하여금 기업 육성의 동기 부여를 촉발한다. 이러한 지방분권형 국가 혁신으로 탈추격 국가 혁신이 이룩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할 헌법 개정도 필수적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