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전력수요 전망에 재생에너지는 뒷전

정부의 수요 예측 실패와 석탄화력발전 중심의 전력 생산 구조 탓에 신재생에너지가 홀대받고 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단체에 따르면 한국의 2015년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전력공급 비중은 6.6%로, 1년 전(4.8%)보다 상승했다. 재생에너지의 양적 성장 이면에는 ‘통계의 함정’이 있다. 재생에너지의 대부분은 여전히 폐기물이나 바이오에너지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화학이나 제철 공정에서 나오는 ‘폐가스’나 석탄발전소에 섞어 태우는 ‘목재펠릿’도 재생에너지로 분류돼 통계에 포함된다.

특히, 2015년부터 산업부는 화력발전소의 온배수를 ‘수열에너지’로 정식 규정하고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포함시키도록 법을 개정했다. 국제기관과 대부분의 국가들이 생분해성, 생물기원, 비화석에너지 등 지표를 설정해 재생에너지를 엄격히 분류하는 것과 대조된다.

국제에너지기구가 발표하는 국제통계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의 전체 에너지 공급량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고작 1.1%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는 정부의 과도한 전력 수요 전망에 따른 과잉 설비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력 목표수요 증가율을 최소 2.9%에서 최대 4.1%로 전망했으나 실제 전력수요 증가율은 0.6~2.8%에 그쳤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전력수요 증가율은 전년 대비 2.8%를 기록해 정부 전망치 4.1%를 밑돌았다.

6차와 7차 계획에서 정부는 발전기 고장과 수요ㆍ공급 불확실성을 감안한 설비예비율을 22%로 설정했다. 발전용량이 크게 늘면서 전력 거래에서 발전 단가가 저렴한 발전기부터 가동하는 ‘경제급전’ 원칙에 따라 원전과 석탄발전의 가동률은 높게 유지되고 상대적으로 천연가스 발전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특히, 2012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폐지되면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입지가 더욱 좁아졌다. 정부는 과도한 재원 부담을 근거로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을 거부하고 있지만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 자금은 올해 말 4조3304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와 전력수요 전망을 과도하게 높게 하고 공급 위주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서는 핵발전과 석탄발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에너지 효율화와 수요관리를 통해 경제성장이 이뤄져도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도록 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