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규제 없는 산업단지 조성해야”

입력 2017-04-1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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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간담회 참석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4일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강남구 코엑스에서 무역협회 주최로 열린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창업기업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산업단지가 필요하다”며 “창업드림랜드를 도입하고 싶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어 “규제를 네거티브식 규제로 바꾸겠다”며 규제 완화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안 후보는 “룰은 단순화하되 심판은 강화하는 것이 스포츠 경기에서 옳듯이 국가도 마찬가지”라며 “규제 완화 대신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안 후보는 정부의 경제 개입 최소화를 주장했다. 그는 “어떤 분들은 직접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주장한다”며 “(경제발전의) 주체는 민간과 기업이고, 정치와 정부의 역할은 민간과 기업이 자율성을 갖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4차 산업혁명에 관해서는 “4차 산업혁명 하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모바일 등 IT 기술만 이야기되고, 정부도 이쪽만 투자하다보니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기업은 임금보전이나 교육훈련에 투자하고 노동도 마찬가지로 역할 분담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