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태양광’ 1호 착공…올해 1000호 보급 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충북 청주시 미원면에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 정운천 의원,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이시종 충청북도 도지사, 이승훈 청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태양광 1호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농촌태양광 사업은 농업인(어업인, 축산인 포함)이 거주지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사업을 할 때 장기저리 정책융자 우선지원, 장기고정가 입찰시장 전력판매시 우대 등을 지원하고, 에너지공단과 농협 등은 사업컨설팅과 시공업체 알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보급된 태양광 설비 중 약 63%가 농촌에 설치됐으나, 사업 대부분이 외지인에 의해 추진되고, 정작 지역 농민들은 정보부족, 자금부족 등으로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농가의 농외소득 증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라는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농촌태양광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올해에만 농촌태양광 1000호 보급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2020년까지 1만 호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월부터 전국 8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농협 등을 통한 수요조사 결과 현재 680여 농가에서 사업 참여의사를 보이는 등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농촌태양광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이번 착공식을 개최하는 1호 사업은 청주시 미원면과 낭성면 일대 13개 농가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 가구당 31kW~ 396kW 규모로 총 1.44MW의 태양광을 설치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은 지역농협 조합장을 포함, 13개 농가가 농촌태양광 조합을 결성해 함께 추진함으로써 주민참여형 태양광사업의 좋은 모델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공ㆍ관리 등 측면에서 효율성과 경제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착공식에 참석한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앞으로는 에너지 정책이 ‘친환경적 생산과 효율적 소비’라는 기조 하에 환경보호, 온실가스 감축, 안전 강화 등 소비자 후생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신(新)에너지정책은 노후 석탄발전을 줄이면서 신재생과 분산형 전원을 확대하고, 수용성을 바탕으로 국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전원믹스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같은 날 충북 청주 충북여자고등학교에서 ‘2017년 제1호 학교 태양광 준공식’을 개최해 이번에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충북지역 6개 학교에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학교 태양광 사업은 한국전력ㆍ6개 발전자회사가 총 5000억 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전국 2500개 학교 옥상에 총 250MW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195개교가 참여 중인데, 최근 포스코 교육재단이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고, 경상북도교육청은 현재 운영 중인 학교뿐만 아니라, 관내 폐교(약 38개교)에도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미세먼지가 심한 시간과 계절에는 (석탄) 발전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재생에너지는 당초 2035년 11%이던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비중을 10년 앞당겨 2025년에 11% 달성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신재생 공급의무비율(RPS) 상향하고, 장기 고정가격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했으며,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한 특례요금 신설, 지자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완화, 계통접속 대기물량 해소 등도 추진키로 했다.

원전은 전력수급 안정성, 에너지 안보, 온실가스 감축, 산업경쟁력 등을 종합 고려해 적정 규모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아울러 송전망 건설, 혼잡비용, 송전손실 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분산형 전원(열병합 발전, 신재생 등)의 확대를 위해 ‘분산전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