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개막] 정부 조직개편 ‘최소화’…통상업무 외교부로 복원·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정부조직 개편 폭을 최소화해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힘쓸 것으로 보인다. 별도의 인수위원회를 꾸리지 못하고 바로 임기를 시작해야 하는 만큼 역대 정권에서처럼 정부 조직을 ‘대수술’하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 강연에서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행정부처들을 마구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지고 있던 통상 분야를 다시 외교부로 이관해 외교통상부를 복원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며 외교통상부의 ‘통상’업무가 분리돼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통상외교 부문이 약화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는 지난달 27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도 “통상 기능을 산업부로 이관해봤지만 제대로 된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 등이 거론되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외교통상부로의 환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정책공약집을 통해 새로 만들겠다는 부처는 현 중소기업청을 승격시킨‘중소벤처기업부’가 유일하다.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관련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해 정책 수립과 제도 마련을 총괄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창조경제’ 정책을 추진해온 박근혜 정권의 상징 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해체 1순위로 거론돼 왔지만 폐지 대신 부처명 변경과 창조경제 업무 등을 다른 부처로 이관하는 수준으로 그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여기에 박근혜 정부가 폐지했던 해양경찰청을 부활하고 소방방재청을 독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력기관 개혁 방안으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해 대통령과 측근·고위공무원들의 비리 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해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토록 하고, 국가경찰은 전국적인 치안수요에 대응하도록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국가정보원의 경우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안보·테러·국제범죄 정보를 전담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국정원의 수사기능은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옮긴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상징이던 대통령 직속 청와대 경호실을 폐지해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을 조정한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