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개막] 5개 금융협회장 “시장원리에 기반해 규제 풀어야”

금융권 협회장들은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업계와 금융서비스의 발전을 막는 각종 규제들을 철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가격과 영업 규제 완화 등을 요구했다.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은 이날 “새 정부는 규제의 틀 자체를 몇몇 금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기업하기 편하고 창업하기 쉬운 나라를 만들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개인정보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지나친 정보보호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해야한다”며 “네거티브(Negative) 금융규제 도입과 금융겸업화 허용 등 큰 그림의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험업계는 최근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진출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은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과 수요의 증가로 건강관리서비스 산업에 대한 가능성이 급증하고 있다”며 “보험사, IT기업, 헬스케어전문회사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중이지만 국민의 노후준비는 크게 미흡한 상황”이라며 “새정부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 대한 정책·세제 지원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은 “새로운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의 도전과 기회 앞에 더욱 발전하고 강건해져야 한다”며 “신정부의 정책도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해 모든 경제주체가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기업, 국민 모두가 최대 만족을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여신업계와 저축은행업계는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법정최고금리 20% 인하 등 가격 규제에 우려하는 모습이다.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은 “최근 금융환경은 인터넷전문은행, 핀테크 출현 등 금융혁신이 빠르게 진행되는 전환점에 놓여있다”며 “수수료, 금리 등 직접적인 가격규제보다는 여신금융회사가 시장에서 서비스경쟁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저축은행의 다양성을 감안해 자산규모별 규제수준을 차등화하고, 정책목적상 규제가 필요한 사항 외에 영업관련 규제 등은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과감한 규제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