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주간 기념 기자간담회, 중소기업계 ‘새 정부에 바란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주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과 새 정부에 대한 제언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주간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매년 5월 중순 열리는 행사다. 이날 참석한 15개 중소기업 단체 대표는 △구조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추진 △신설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경제 구축 등을 정부에 제언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일자리 문제는 대통령께서도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제1호 업무지시로 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라면서 “일자리 창출은 경제 구조의 근본적인 개혁과 금융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규제개혁, 노동 분야 전반의 유연화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회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에서 중소기업계와의 갈등이 예상되는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큰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근로시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의 단축은 전체의 30%를 일거에 줄이는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노동자는 소득도 30% 줄고 기업은 근무 인력을 30% 추가로 확충해야하기 때문에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5년~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나눠서 줄이는 게 나을 것”이라는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또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한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환영하면서 신설 중기부를 중심으로 중기 중심 시장 경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회장은 “산업부가 현재 수행 중인 대기업의 장치 업종들은 정부의 산업정책이 더 이상 필요 없다”면서 “현재 산업부의 기능에서 자원과 통상 분야를 제외하고 산업정책 분야는 모두 신설 중기부로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와 중소기업지원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전국에서 연례 중소기업 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중소기업이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합니다’ 제하로 열리는 이번 주간은 일자리 창출, 새 정부 정책 방향 등 7개 주제에 걸쳐 120여 개 세미나와 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