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총리 후보자와 조각 논의…책임총리ㆍ장관제 실현될까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만나 조각 문제를 논의한다. 총리 인준 전이지만 대통령이 총리 후보자와 장관 임명에 대한 사전 논의를 거칠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책임총리·장관제가 구현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16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주 안으로 공석인 정책실장과 국가안보실장, 일자리수석과 경제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 인사를 마무리하고 내각 인선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께서 10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필요하면 (유 부총리를 통한) 장관 제청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전달하신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이달 31일 총리 인준안 표결까지 보름 가까이 남은 만큼 총리가 취임한 후 국무위원을 제청하는 절차를 밟기보다는 그전에 총리 권한대행을 맡은 유 부총리에게 요청해 조각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안보상황이 엄중해진 데다 주요국과의 정상회담을 조속히 진행하려면 외교안보부처 장관의 인선이 다급하다. 일자리·미세먼지 문제 등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챙기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드러난 만큼 경제부총리와 경제부처 장관 임명을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이번 주 중으로 이 후보자와 회동을 하고 새 정부 내각의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87조(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에 따른 ‘헌법상 제청’ 형태는 아니지만 대통령과 총리가 정치적인 협의를 통해 내각 구성에 나서는 시나리오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만간 이 후보자와 대통령이 만나 (인사와 관련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TV토론 등을 통해 “책임 총리제, 책임 장관제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들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약속한 만큼 조각 작업부터 총리와 논의해 실질적으로 책임총리제를 구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후보자 역시 15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아직 법적인 총리가 아니어서 국무위원 제청권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다만 (문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장관 인선에 대해) 일정한 협의를 하겠다고 하신다면 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새 총리는 의전 또는 방탄 총리가 아니라 강한 책임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하는 총리가 돼야 한다”고 말해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청와대 참모진이 진용을 갖추고 일부 장관의 인선이 이뤄지면 애초 알려진 대로 실세 차관 중심의 국정운영 체제를 가동하기보다는 신임 장관이 차관을 임명하는 쪽에 무게가 실릴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는 역대 정부에서도 시도됐지만 공수표가 되고 만 책임총리·책임장관제가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조직을 개별 부처 대응에서 정책 과제 중심으로 개편하고 정책실장 자리를 부활시키며 정부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밝힌 점도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책임총리·책임장관제’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의지와 맥락을 같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