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한국 민주주의…비 온 뒤 땅 굳는다”…첫 공식석상서 탄핵 술회

입력 2017-05-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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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초빙된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18일 고려대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장을 맡았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퇴임 후 첫 공식 석상에서 “탄핵심판 사건은 국민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역사”라고 소회를 밝혔다.

퇴임 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초빙된 이 교수는 18일 오전 고려대 CJ법학관에서 열린 고대 법전원과 미국 UC얼바인 로스쿨의 공동학술대회에서 ‘한국의 헌법재판과 민주주의의 발전’ 주제로 발표했다.

올해 3월13일 퇴임한 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이 교수는 한국 헌법에 명시된 탄핵심판 절차와 박 전 대통령 탄핵 소추 과정을 간략히 소개한 다음, “재판관이나 국민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역사의 한 부분이며 사상 최대의 국가위기 사태”였다고 술회했다.

이 교수는 당시를 “매우 아프고 힘든 결정이었다”라고 회고한 뒤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탄핵심판 당시보다 헤어스타일이 짧고 단정해진 이 교수는 이날 검은색 정장에 빨간 빛의 뿔테 안경을 끼고 연단에 올랐다. 이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호주제 위헌 결정, 재소자와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선거법 위헌 결정,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 우리 사회에 변곡점이 됐던 여러 사건들을 짚으며 헌법재판소가 1988년 창설된 이래 민주주의에 미쳐온 긍정적 영향들을 소개했다.

이 교수는 강연을 마친 뒤 근황을 묻는 질문에 “학교에 나오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