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 “추경 신속하고 충분히 편성돼야한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성격을 띠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24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사흘간 22개 주요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세운 201개 공약과 성장·고용·복지가 함께 가는 황금 삼각형(골든트라이앵글)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4일부터 사흘간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22개 주요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사진은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이 2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를 중심으로 한 소득주도 성장만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이끌수 있다며 신정부의 경제철학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특히 문 대통령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81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편성과 사용계획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정기획위가 업무보고의 첫 단추를 기재부부터 꿰는 것도 이같은 신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것임을 숨기지 않았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기재부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경제1분과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우리 경제를 빨리 위기에서 탈출시켜야 한다. 특히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일자리 대란의 고통을 정부가 앞장서서 하루 속히 해결해 줘야 한다”며 “이번 추경 예산편성부터 신속하고 충분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전날 공식 브리핑 자리에서도 기재부 업무보고를 처음으로 둔 것에 대해 “(일자리 편성) 추경 예산과 같은 시급한 문제가 있다. 또 예산관련 심의는 단번에 끝나지 않는다. 사전에 큰 골격을 파악하고 (각 분과위원회별) 프로젝트를 조율해줘야 제대로 된 예산안 편성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역할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전날 “좋은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성장과 최상의 복지정책 슬로건이 될 것이다. 지난 10년간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정책이 운용됐다면 (현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삼각편대를 이뤄 함께 (경제사회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과학기술과 교육 등 다른 부처들도 이런 삼각편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 조직개편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조직개편안도 국정기획위를 당연히 거치게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큰 개편안은 이미 대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발표했다. 각 부처 업무평가와 분석,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세부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