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기후변화협정, 교토의정서 신세 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뉴시스

지구온난화 대책의 국제적 합의인 파리기후변화협정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김에 흔들리고 있다.

“기후변화는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급기야 파리협정에 발을 빼는 쪽으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파리기후협정에 관한 내 결정을 며칠 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미국 언론들은 이미 백악관의 파리협정 탈퇴 결정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계 최대 경제국 미국의 탈퇴로 파리협정이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처럼 용두사미 신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간 전문가들은 파리협정이 “역사적인” 협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기후변화 공동대응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그간의 협약들은 여러 이유로 불참하는 국가들이 많았다.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에 공동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1992년 유엔 기후협약이다. 이후 교토의정서, 파리협정으로 이어졌다. 1997년 12월 채택해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1차 공약기간(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대 대비 5.2% 감축하는 게 목표였다. 하지만 탄소배출국 1,2위를 다투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개발도상국이 불참한 37개국만이 온실가스 감축 대상이었기 때문에 효과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우리나라도 당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서 벗어나 있었다.

파리 기후변화협정은 오는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1월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195개국의 합의로 마련돼 발효됐다. 특히 지구온난화 대책에 소극적이었던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필두로 이 협약이 중심이 됐으며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개도국도 참여를 이끌어냈다. 교토의정서와 달리 일부 선진국만이 아니라 모든 참여국이 의무적으로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파리협정은 전 세계 195개국이 동참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지구 기온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보다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의 결정으로 세계 2위 탄소 배출국인 미국이 파리협정에서 탈퇴한다면 목표 달성이 어려워져 협정 자체가 가지는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와 달리 돈 문제도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수십억 달러 규모의 녹색기후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으며 여기에 미국이 30억 달러를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미국은 현재까지 10억 달러를 이행했는데 트럼프가 파리협정에서 발을 빼면 이 기금도 위기에 놓여 개도국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가 어려워질 수 있다. 파리협정도 선진국 일부만이 참여하는 교토의정서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파리협정이 엄격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하는 것은 명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파리협약은 ‘자발적으로’감축량을 정하게 돼 있다. 스스로 정한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제재가 뒤따르는 것도 아니다. 또 각국 사정에 맞게 목표와 시행 계획을 조정할 수도 있다. 개도국이 참여를 결정한 것도 교토의정서와 달리 경제성장과 관련한 이러한 안전장치가 있어 경제성장과 탄소배출량 감축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협정이 미국 경제성장에 방해가 된다며 탈퇴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