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 쌍두마차 ‘법무장관·검찰총장’ 인선 오리무중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이끌 초대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새로 임명할 검찰총장과의 조합도 고려해야 하고, 야당의 청문회 검증 공세도 가장 거셀 수밖에 없어 적합한 인사를 낙점하기 쉽지 않은 모양새다. 상황이 이렇자, 그동안 무성하던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후보들의 하마평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다.

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을 주도할 법무부장관 후보자 물색이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로 법무부장관 인선도 초읽기에 들어 갈 것으로 예상됐으나, 상황이 녹록지 않아 보인다. 법무부장관은 지난해 11월 김현웅 전 장관이 사퇴한 뒤 7개월 넘게 공석이다.

법무부장관은 전통적으로 장관직 가운데 야권이 가장 강력한 비토(거부권)를 행사하는 자리로 알려져있다. 핵심 권력기관인 검찰을 사실상 지휘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입장에선 자체적인 현미경 인사검증과 야당의 송곳 인사청문회를 고려하면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하는 사안이다.

무엇보다 사정기관을 책임지는만큼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당장 흠집 있는 후보가 지명될 경우 위장전입 논란에 휩싸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와 엮여 야당의 정치 공세 제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법무부장관 후보에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출신 박영선 민주당 의원, 정연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전수안 전 대법관,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석태 전 세월호특별조사위원장, 백승헌 전 민변 회장, 위철환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거론된 바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비검찰 출신의 개혁성을 갖춘 인사들이다.

법무부장관과 손발을 맞춰 검찰개혁을 주도할 검찰총장 인선 역시 안갯속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총장 인선이 법무부장관보다 더 어렵다는 지적이다. 검찰 출신이면서 검찰개혁이란 국정철학을 공유해야 할 인물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법조계 인사는 “후보군이 뛰어나지만 개혁의지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과 유력 후보자들의 잇따른 고사 움직임을 고려할 때, 후보자 인선에 상당한 시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