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째 장관 인선 ‘숨고르기’…文정부 조각, 오늘 ‘분기점’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조각(組閣)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장관 인선은 일주일째 멈춰 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다 돼 가지만 위장전입·부동산투기·세금탈루·병역면탈·논문표절 등 ‘5대 인사 배제원칙’ 위배 논란으로 더욱 엄격한 검증 잣대에 섣불리 인선에 나서지 못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6일 외교부 1차관에 임성남 현 1차관을 유임하고, 국방부 차관에 서주석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에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나종민 동국대 석좌교수, 보건복지부 차관에 권덕철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국민안전처 차관에 류희인 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센터장을 각각 발탁했다. 신설된 청와대 경제보좌관(차관급)에는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하지만 장관 인선은 감감무소식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을 장관급 인사로 임명한 이후 1주일째 장관급 인사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한 18개 부처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12개 부처는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대로 5대 비리 배제 원칙에 부합하는 인재를 인선할 때까지 정밀 검증에 들어가기로 방침을 굳혔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이전과 다른 잣대로 보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규모나 직위에 관계없이 검증이 완료되는 인사부터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전 정부 장관들과의 불편한 동거나 국정 공백의 부담에도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은 인사 문제로 야당에 국정의 발목이 잡힐까 우려스러워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까스로 인사청문회 관문을 통과하긴 했지만 청문보고서 채택 절차가 남아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비롯해 이날 청문회에 나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모두 야권으로부터 5대 원칙에 어긋나는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인사 참사’로 인한 야당의 추가적인 공세를 피하고자 내부 검증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자구책으로 택했다. 애초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으로 각각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과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해서도 재검증 절차를 밟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차관급 후보자도 명단에 올랐다가 2차 인사 검증에서 탈락해 새 인물 찾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과 김이수·강경화·김동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이른바 ‘슈퍼 수요일’이 조각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가 청문회 난국에서 실마리를 찾는다면 막힌 내각 인선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정무라인을 총동원해 이들의 낙마를 막기 위한 총력 태세에 돌입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김상조 공정위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앞둔 6일 이례적으로 일부 야권 의원들에게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전화를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