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부동산시장 국지적 과열…LTV·DTI 지역 맞춤형 규제”

입력 2017-06-15 11:22

“기재부 등과 부동산 정책 인식 공유하고 있다”

(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는 지역별, 대상별 맞춤형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LTV, DTI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LTV, DTI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지금처럼 부동산시장이 국지적으로 과열되는 상황에서는 지역별, 대상별 맞춤형 정책이 돼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김 후보자가 LTV, DTI 등 금융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혀 정부 내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장관 내정 후 LTV 등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폭증의 원인이 된다고 말한 것이 전부이며, 현재 국토부는 기재부 등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민 주거 안정 정책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과수요로 인해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집이 필요한 서민에게 어려움 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장관 지명을 받은 후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LTV·DTI 규제 완화가 지금의 가계부채 등 문제를 낳은 요인이 됐다”며 관련 규제를 시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