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 발급 전면 중지…“부동산 대책 이후 재개”

입력 2017-06-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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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국의 모든 분양 현장에 대한 분양보증 발급 절차를 잠정 중단한다고 16일 밝혔다.

HUG는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분양보증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바 있어, 이번 중단 결정도 추후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발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규상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보증서의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분양보증은 분양 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제도다. 건설사는 분양보증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분양 승인을 받을 수 없어 분양을 실시할 수 없게 된다.

분양보증의 중단은 정부 대책을 피한 단지에 청약 수요가 과도하게 몰리는 것을 막으려는 데 목적이 있다. HUG는 이르면 다음주 초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는 상황을 고려해 보증발급의 재개 시기와 발급 지역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특정 지역은 대책 발표 이후에도 보증발급을 한동안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5월 대선 이후 미뤄놨던 분양물량이 이번 달 들어 몰리고 있어, 견본주택 개장을 앞둔 건설사들에게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