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국정위에 코트라‧신보 등 신설 중기부 이관 건의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코트라(KOTRA)와 금융위원회 산하의 신용보증기금 등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로 추가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강력한 리더십을 보유한 초대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와 만나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중앙회는 새정부 국정과제에 관한 건의사항을 전달하면서 신설 중기부의 기능 강화에 대한 의견을 함께 밝혔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산업은행이 지원 사업 대부분을 대기업 위주로 시행하면서 정책금융기관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책은행들이 대기업 대출·보험을 중단하고 중소기업만을 전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위원회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등 정부 주요 위원회에 중소기업 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 등을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그외 △중소기업 R&D 예산 2배 확대 △생계형 업종 법제화 및 만료 품목에 대한 대책 마련 △동반성장 특별기금 조성 △기술탈취 근절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확산 및 내일채움공제 지원 강화 등의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소기업계는 시대적 사명에 부흥해 고용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소득주도성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중소기업계의 여러 염원들이 빠짐없이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개호 제2분과위원장은 “중소기업이 한국경제의 미래가 돼야 한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 생각”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을 동반자로 인식하며, 중소기업이 한국경제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