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목소리 이행하려 했지만…새 정부, 현실적 한계 봉착 일단 유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4일째를 맞은 가운데 당초 대선 공약을 정책으로 현실화시키려 했지만 현실적 한계에 부딪혀 유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용섭 국가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와의 간담회에서 “필요하고 불가피한 비정규직도 있다”며 “정부가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자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출산·육아휴직 대체 등을 대표적 사례로 꼽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도 상시·지속 업무와 안전 업무는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규직 전환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건 노사 합의로 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문 정부가 공약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서 일보 후퇴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집을 보면 정부는 비정규직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5월 1일 노동절에는 “2016년 32%가 넘는 비정규직 비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장기적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월 1만1000원 수준인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도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2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통신 기본료 폐지는 업계 자율사항”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통신비 경감 대책을 4차례나 보고 받았다. 자신들이 원하는 통신 기본료 폐지가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래부가 이행 의지가 없다고 몰아붙였다. 그러나 결국 업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 장기적 검토 과제로 돌렸다.

애초부터 기본료 폐지 정책이 무리한 공약이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2015년도 OECD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은 OECD 국가 평균 대비 15~40% 정도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22일 여당과 함께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하는데 휴대전화 요금할인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하고 공공 와이파이 확대, 보편적 요금제 도입 등이 담길 예정이다.

원자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없애겠다는 탈원전 정책도 재논의되고 있다. 문 정부는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건설계획 백지화,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 즉각 폐쇄,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국정기획위는 이달 초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원전 관련 부처들을 불러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원전 5호기와 6호기는 안전성과 매몰비용 등을 검토하고 나서, 공사 중단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행사에서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이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말해 건설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직 공사 중단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만큼 현장에서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5·6호기의 공정률은 5월 말 기준 이미 28.8%를 달성했다. 5호기 보조 건물과 원자로 건물의 기초 콘크리트 공사는 마무리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할 경우 매몰비용만 수조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들어간 공사비만 1조5200억 원이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투입된 공사비와 계약 해지에 따른 보상비 2조5000억 원 △지역 상생 지원금 집행 중단 1500억 원 △지역 건설경기 악화와 민원 발생 비용 2700억 원 △법정지원금 중단 1조 원 △지방세수 감소 2조2000억 원 등 총 6조 원가량의 직간접 손실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