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때문에…IMF, 미국 경제전망 하향

IMF는 27일(현지시간) 발표한 미국 경제에 대한 연례 평가 보고서에서 백악관의 경제성장 가속화 계획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성장률 전망을 낮췄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앞서 IMF는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혁과 재정지출 확대 정책에 힘입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2.3%와 2.5%를 기록할 것으로 낙관했다. 그러나 이날 보고서에서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2.1%로 낮춰잡았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목표로 하는 최소 3% 이상 경제성장과 거리가 먼 전망이다. IMF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 정부가 극도로 낙관적인 경제성장 가정을 하고 있다”며 “주요 정책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 5년간 성장률이 꾸준히 1.7% 안팎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IMF는 “백악관은 정책 드라이브를 통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1%포인트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선진국에서 그런 비약이 이뤄진 사례는 없다”고 찬물을 끼얹었다.

또 IMF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미국 정부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세제 개혁과 공공지출, 재정적자 감축 등 여러 계획에서 세부사항이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이번 성장률 하향 조정은 아무런 정책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IMF는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삭감 등은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정부는 대규모 감세와 인프라 지출을 통한 성장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와의 불화, 지난해 대선 당시 트럼프 선거캠프와 러시아 정부의 내통 의혹 등으로 정책 입법화 과정이 지연되면서 정부가 정책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미국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이날 당초 이번 주로 예정됐던 새 건강보험법인 이른바 ‘트럼프케어’ 표결을 7월 4일 독립기념일 이후로 연기하기도 했다. 트럼프 정책을 둘러싼 각종 이견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는 무능력함을 다시 보여준 것이다.

미국은 현재 1850년 이후 세 번째로 긴 경제성장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IMF는 “기술과 인구통계학적인 변화로 생긴 도전에 미국이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미국 경제는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성장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빈부격차 등은 수요를 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세제 개혁과 가족휴가 정책, 인프라 투자 등 트럼프 정부의 아이디어를 지지한다”며 “그러나 미국은 현재의 재정적 감시 시스템을 보존하고 자유무역에 대한 약속을 지키며 국민의 건강보험 혜택도 기존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