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가지 국가비전 20가지 국정목표 100대 국정과제 큰 틀에서 완성..재원배분안 집중 검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활동기한이 기존 이달 5일에서 15일로 열흘 연장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G20) 회의참석 등 정상외교가 이어지면서 위원회 결과를 그 이후 보고키로 했기 때문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3일 7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위원회 활동 기한은 이달 5일에서 15일까지 연장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미 큰 틀에서 국정과제를 완성해 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향후 열흘 동안은 국정목표에 현장의 목소리를 더 담고, 재원 마련 및 배분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국정기획위가 6월 말까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무리하겠다했다. 5월 말에 부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며 “현재까지 국정기획위는 5가지 국가비전과 20가지 국정목표, 100대 국정과제를 이미 큰 틀에서 완성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문장 한 줄 단어 하나하나가 국민의 삶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남은 기간 동안 책상에서 만들어진 공약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담을 수 있도록 한번이라도 더 듣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정기획위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냐다.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최대한 효과적·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국세와 세제수입을 무리없이 확충하는 작업을 통해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