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섭 중기청장 “창업벤처정책, 신설 중기부로 일원화”

▲주영섭 중기청장. (사진제공=중기청)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신설되는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창업벤처정책의 비중이 가장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 청장은 4일 저녁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정책은 타부처와의 협업을 강조하며 운영되는 한편 창업벤처정책은 신설 중소벤처부로 일원화되고 부 내에서의 비중도 가장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달 발의된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기획조정실,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과 소상공인정책국의 3실 1국 체제로 밑그림이 그려졌다. 이날 배석한 중기청 실무자는 신설 중기부의 규모가 현재 중기청보다 100명, 8000억원 정도 늘어난 인력 450명, 9조 규모의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추산했다.

주 청장은 “17개 부처는 수직적 기능조직인 반면 현재 중기청은 수평적인 대상조직”이라며 “중소기업 정책의 경우 현재 각 부처마다 나뉘어져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모두 가져와서 일원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협업이 핵심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창업벤처 정책은 미래부로부터 이관 받은 후 새로 만드는 것인 만큼 수직 일원화와 통합이 가능하고 예산 규모도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중기벤처부에서 소상공인정책국으로 출발하는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서는 “300만 명에 이르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며 “당정청에서는 올해 만들지는 않는다고 했지만 이미 국회에서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어 올해든 내년이든 현재 ‘국’에서 ‘실’로 강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봤다.

기존 중기청의 소관이던 중견기업 정책이 산업부 이관이 결정되면서 일각에서 정책 단절을 우려하는 데 대해서는 “중견기업 85%가 매출 3000억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이라며 “이들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은 신설 중기부에서도 계속 가져나갈 것”이라고 확언했다.

주 청장은 “현재 산업부가 주도하는 스마트공장 사업은 산업부와 미래부, 중기부가 모두 관심 있어 하는 미래 사업”이라며 "최근 제조업의 화두가 되고 있는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역시 미래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들이 중기부로 넘어오게 되면 중기부가 맡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중소기업계의 반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 이슈에 대해 “소득주도 성장이나 기업 통한 성장 중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소득 주도의 성장이 제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영세기업 지원책을 만들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원책을 만든 후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