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금통위 폴]④ 전문가 코멘트

▲한국은행이 오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5월25일 열린 금통위 모습.

문재인정부는 내수부양으로 소득제고 정책을 내놓고 있다. 경기부양에 대한 압박으로 금리인상을 하기 어렵겠다.

올 하반기 내내 동결기조가 이어지다가 내년 상반기중 금리인상을 할 것으로 본다. 올 4분기 성장률이 3%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고, 물가도 올 하반기 추가로 올라 한국은행 물가목표치 2%를 넘길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6월 한은 창립 기념사에서 이 총재의 언급은 결국 본인 스스로 결자해지를 하겠다는 의미로 본다. 임기내 한 번 정도는 금리인상을 할 것으로 보여 설 연휴가 끝난 내년 2월 인상 가능성이 있다.

▲ 윤여삼 미래에셋대우 연구원 = 동결, 2.8%

당사 전망치는 2.9%이나 한국은행은 2.8%를 제시할 것으로 본다. 내년 성장률이 중요한데 상징적으로 3.0%까지 내놓지 않을까 싶다. 물가전망은 유가 때문에 올해는 좀 하향조정할 수 있지만 내년은 미미한 조정 정도일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통화정책 정상화를 위한 사전작업이다 정도의 뉘앙스는 풍길 것으로 보고 있다.

신임 총재 취임후 내년 5월 정도에 금리 인상을 시작하지 않을까 싶다. 내수여력이 확보됐어도 청년실업률과 같은 신정부의 정책시행이 통했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릴 듯 싶어서다. 또 내년 예산에서 일자리 부문을 늘린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년 1분기는 지나야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가는 헤드라인을 중심으로 내년 1분기까지 아래쪽이나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되겠다. 그리고 현 총재보다는 정책의 연결선상에서 신임 총재가 나서는 것이 더 나을 듯 싶다.

▲ 이슬비 삼성증권 연구원 = 동결, 2.8% 전후

수출 및 투자 개선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 시그널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 가계부채 관리 및 경제정책 확인도 필요하다. 미 연준(Fed) 등 주요국 통화정책 스탠스 변화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반면 올 경제성장률 추가 상향조정과 새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이 통화정책의 금융안정 리스크 대응 여지를 높인다는 발언 등이 확인될 것으로 보여 매파적으로 해석될 여지는 상존한다. 한은의 가계부채 문제 관련 인식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내년 상반기 중 한 차례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 금리인상 여건이 충족될 경우 이르면 내년 1분기 중에도 단행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 이재형 유안타증권 연구원 = 동결, -

대체적으로 경기 회복세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 가계부채와 내수,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인플레이션 압력도 아직 낮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완화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룸은 있는 듯 싶다.

코멘트는 중립 정도를 예상한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제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본다. 성장률은 약간 상향조정할 수 있는 부문은 있겠다.

▲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 = 동결, 2.8%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 통화정책이 정상화로 향하고 있고 한국은행 총재 또한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연내 실현은 어려울 전망이다.

우선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고, 수요 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이 미약한 가운데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하반기 물가 부담이 낮기 때문이다. 또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8월로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당장 금리 변경은 논리적이지 않다. 대외적으로도 미국 추가 금리 인상 시기가 9월보다는 12월로 예상되는 점도 영향을 미치겠다.

한국은행 부총재의 공석도 이슈인데 총재는 통화정책 결정에 리스크 요인은 아니라고 언급해 금리 동결을 암시한 바 있다.

1분기 성장률(전분기비 1.1%)과 수출 호조, 내수 소비 회복 지연 등을 고려하면 수정경제 전망에서 경제성장률은 기존 2.6%에서 2.8%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본다. 다만 물가상승률(연간 1.9%, 하반기 1.8%)에는 하방리스크가 커보이며, 0.1%포인트 정도는 다시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겠다.

▲ 최운선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 = 동결, 2.8% 전후

금리는 동결 기조가 최소한 올 4분기 초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본다. 신정부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부양을 이끌 가능성이 있고 수출과 내수, 소비가 중첩되면서 성장률을 끌어 올릴 것이다.

반면 인플레 압력이 확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긴축정책을 취할 가능성은 낮다. 이에 따라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할 수는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가계소비에서 중요한 부동산시장의 경우 7월말 지방 등 일부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가 종료된다. 유동성 공급이 축소될지 주목해야한다. 7월말 이후 LTV·DTI 완화가 연장되지 않는다면 자산인플레에 대한 기대감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부동산 거래 위축과 부동산 관련 건설과 서비스 위축으로 자산효과와 소비가 약화될 것이다.

올해 성장률 전망은 추경이 확정되면 2.8%서 2.9%까지 가능하다. 3%를 터치할 수 있느냐는 하반기 수출이 상반기처럼 좋아야한다.

연내는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도 효과를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렵다. 내년 6월 지자체 선거 이벤트가 있다. 또 내년은 지방에서 사상 최대 입주가 진행된다. 선거를 앞두고 지방규제 리스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펴기 어렵다. 향후 금리 인상은 기저효과를 반영해 인플레가 올라갈 수 있는 내년 6월 선거 이후인 3분기가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