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바른정당,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결정에 “잘못된 일”

입력 2017-07-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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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이사회가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을 기습 결정한 가운데 한수원 경주 본사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2017.7.14 (사진=연합뉴스)

보수야당들은 14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결정에 반발하며 ‘결정 취소’를 요구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별위원회’ 명의로 셩명을 내고 “한수원이 이사회를 기습적으로 열고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며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이번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수원 이사회는 법과 절차를 무시한 대통령의 불법 명령을 맹목적으로 수행한 영혼 없는 거수기로 추락해 향후 벌어질 법적 소송 등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며 한수원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법과 절차에 의해 진행되어왔다”며 “공정률 30%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위한 불법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배심원단의 결정 계획도 문 대통령의 불법에 대한 책임을 이사회로 떠넘기기 위한 요식행위일 것”이라고 항의했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수원 이사회 결정에 대해 “국가의 에너지 백년대계가 될 수 있는 정책을 ‘밀실’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처리한 것은 대단히 잘못 됐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또 “이사회의 공사 중단 결정으로 인해 원자력 관련 업계, 학계, 현지주민, 한수원 노조, 시민사회 등은 찬반을 놓고 대립과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다”며 “이번 결정은 문재인 정부가 소중히 생각하는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한 독단적인 결정으로 사회적 갈등만 야기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수원 이사회는 당장 이번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공론화 과정을 먼저 거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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