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5개년 계획] 소방청‧해경청 독립…헙법 개정시 국민안전권 명시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안심사회 구축을 최우선 국정전략으로 정립하기 위해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탈원전 정책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국가와 세계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환경 위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함이다.

특히 정부는 교통사고, 승강기 사고, 지진, 화재 등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 개정 시 국민안전권을 명시해 2018년까지 안전취약계층을 지원할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범정부 교통안전 추진체계를 구축해 보행자와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한다. 올해 안에 스마트 철도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2년까지 항공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철도와 항공기 안전도 강화할 예정이다.

연장선상에서 승강기·건설·지하안전 등 부문별 위협요소 제거하기 위해 IoT(사물인터넷)를 활용한 위험 예측, 감지, 분석, 대응기술을 개발한다. 지진 조기경보체계도 개선해 내진설계를 보강하고, 활성단층 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지진 대비 교육, 훈련 확대 등 선진국 수준의 지진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50초였던 조기경보시간을 내년까지 7초~25초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화재 안전을 위해서는 소방특별조사 인력과 대상을 확대하고, 위험특성별 맞춤형 안전대책을 강화한다. 기상정보도 한층 업그레이드 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전문예보관을 양성하고 오는 2019년까지 수치예보기술을 개발해 2021년까지 한국형 날씨 예측모델 운영 등을 통해 맞춤형 스마트 기상정보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한 교통안전과 화재 피해 감축을 기대하고 있다.

즉시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기본적으로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경찰·소방·해경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소방의 경우 소방청 독립 및 소방인력과 장비 확충, 119구급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통한 현장 중심 육상재난 대비·대응역량을 키운다.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단축 및 국가직화도 검토한다. 소방관들을 위해 소방복합치유센터도 설립한다.

해경의 경우 해경청을 독립시키고, 수사·정보기능 정상화를 통해 역할을 재정립한다. 불법 조업 중국어선 근절을 통한 해양영토주권 수호를 위함이다. 재난 예·경보 시스템도 전면 개선한다. 오는 2020년까지 재난 안전통신망을 구축해 지진해일 분석·예측·정보전달 등 관련 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재난조사와 치료에 대해서는 내년에 독립적인 재난사고 조사위원회 설립하는 등 재난 트라우마 극복 지원을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통합적 재난관리체계를 통해 독립적인 사고원인 조사로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