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는 달라도 3野 모두 “증세 반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 제1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정우택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허수아비 장관 세워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정책을 원맨쇼 하듯이 밀어붙이는 것이 얼마나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정부·여당의 증세안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야 3당은 반대 기조가 뚜렷하다. 특히 한국당은 지난 대선 때 유일하게 ‘증세 반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법인세와 관련해선, 총세수 가운데 법인세 비중이 주요 선진국과 대비해 높고 특정층을 겨냥한 ‘포퓰리즘 증세’란 점을 들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24일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법인세는 기업 오너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라,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이라며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과하면 근로자와 중소 협력업체, 모든 경제 주체로 전가되는 국민 증세”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전 세계 유력 국가들이 모두 법인세를 내리면서 기업 경쟁력(강화)을 고민하는데, 이에 거꾸로 가는 (법인세 인상) 논의는 굉장히 한가한 논의”라며 정부와 여당의 증세 계획을 비판했다.

특히,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겨냥한 이번 증세 방안에 대해 “기업부터 부담을 지워야 한다는 일방적인 논의는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며 “(한국당은) ‘포퓰리즘 증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세를 논의하기 전에 지출 계획을 확정하고 필요하면 증세 논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최저임금을 세금을 통해서 지원하겠다는 포퓰리즘식 지출이고, 기본적으로 정치공학적 접근”이라고 말했다.

반면 바른정당은 한국당과 달리 증세 방안 자체를 비판하기보다, 기존 문재인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뒤집은 점을 먼저 지적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증세는 제로라고 했다. 그런데 이런 부분(증세)에 대해서 그동안 대선 때 국민께 드린 말씀이 잘못됐다면 이걸 바꿔야 된다고 먼저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증세는 모든 사람에게 부담이 일률적으로 세율이 올라가는 걸 증세라고 얘기한다”며 “지금 법인세를 증세하는데 왜 그게 증세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국민의당은 22일 논평에서 “공약이행을 위해 증세를 검토하더라도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세율,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최후의 수단으로 (증세가)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구체적인 당론은 이날 의원총회를 시작으로 증세의 범위와 수준, 실효세율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