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증세 논의…“주식시장 영향 미미하거나 도움될 것”

문재인 정부 증세 논의…“주식시장 영향 미미하거나 도움될 것” – 하나금융투자

입력 2017-07-26 08:25

유충현 기자 lamuziq@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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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양이 경제성장에 일조할 경우 증세는 주식시장 긍정적 요인”

하나금융투자는 26일 ‘J노믹스(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노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증세(增稅) 논의와 관련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의 세금 부담이 커져 주식시장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일련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증세에 대한 학계와 재계 일각의 경계적 시각과는 달리 증시 영향은 대체로 미미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되려 재정부양의 긍정적 효과가 경제 전체적으로 발현된다면 증세는 시장의 긍정요인으로 기능할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기업의 펀더멘탈은 무관하다”고 언급했다. 개별 기업의 주가는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 변화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 순이익의 제약요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이익 추세에 대한 구체적 영향은 불분명하다는 반박도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전경련을 위시한 재계 유관단체 대부분이 고용∙투자 감소, 배당 등 주주정책약화로 파급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고용 없는 성장, 해외 일변도 투자, 미약한 한국 증시 주주정책 여건 등을 고려하면 이 같은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오히려 김 연구원은 정부의 ‘핀셋증세’가 증시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통상 주식시장은 경제성장률 경로와 유사한 궤적을 형성해왔다”면서 “재정부양 효과가 경제성장 동력으로 발현된다면 증세의 증시 영향은 오히려 긍정론이 앞설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