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文정부 ‘적폐청산 1호’ KAI, 朴·崔까지 뻗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하성용 전 KAI 사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박대출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의원 등 참석자들이 2015년 12월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열린 미국 수출형 훈련기(T-X) 공개 기념식을 마치고, 항공기 조립과정을 시찰하고 있다.

검찰의 방위산업 비리 수사는 역대 정권 출범 때마다 되풀이됐다. 전(前) 정권의 인사를 청산하고, 군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단골 메뉴로 사용됐다. 방산비리 척결은 ‘군피아(군+마피아)’의 비리를 밝혀 전 정권의 흠결을 따져, 새 정부 대통령 지지도를 상승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어 방산비리 수사는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기에 제격이었다.

문재인 정부도 적폐청산 1호로 방위산업 비리 척결에 시동을 걸었다. 정부가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한 검찰수사로 방위사업 전반에 비리 수사의 칼을 빼 들었다.

▲수리온

◇수사 타깃 하성용 사장… 장명진 전 방사청장도 = KAI는 지난 1999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항공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삼성항공, 대우중공업, 현대우주항공을 통합해 만든 국내 최대 규모의 방산업체다. 다목적 헬기인 수리온,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 정찰용 무인기 송골매 등 국산 군사 장비를 개발한 것으로 유명하다. 2015년엔 방위사업청과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본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전투기 등 항공 군사 장비의 특성상 KAI를 통해 집행된 개발비는 수조 원에 달한다. T-50 개발에 2조 원, 수리온 개발에 1조3000억 원이 투입됐다. KF-X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비만 8조8000억 원, 양산까지 20조 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방예산을 다루다 보니 KAI는 감사원 또는 검찰의 단골 감사·수사 대상이다.

하지만 지난 정권에서 감사원이 수리온 개발 과정에 제조원가가 547억 원 부풀려진 사실을 적발했으나, 검찰의 수사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KAI가 박근혜 정권의 비호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유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장명진 전 방위사업청장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장 전 청장은 수리온 결함을 은폐한 혐의로 감사원에 의해 수사 의뢰된 상태다.

무엇보다 지난 2013년 청와대가 하성용 전 KAI 사장이 KAI 임원 시절 비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알고도 하 사장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리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검찰은 현재 KAI의 수백억대 원가 부풀리기 의혹과 하 전 사장의 ‘연임 로비’ 가능성 등을 파헤치고 있다. 2015년 감사원 특별감사 결과 종업원 선물 용도로 구입한 52억 원의 상품권 중 17억 원의 용처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정치권 로비설이 꾸준히 제기된 탓이다.

검찰은 하 전 사장의 횡령ㆍ배임 등 개인 비리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수출 대금을 환전할 때 환율 차익 10억 원가량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 ‘지인 회사에 일감을 밀어주고 뒷돈을 챙겼다’는 등의 하 전 사장 관련 첩보를 여럿 입수해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수리온 개발 과정에서 24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하 전 사장은 연임을 위해 실적을 부풀리는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하고, 연구개발비를 가로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F-35A

◇檢 방산비리 칼날, 朴·崔까지 뻗나 = 검찰은 지난 2014~15년 방산비리를 척결하라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재판에 넘겨졌던 이들이 잇달아 무죄를 받는 등 초라한 성적을 거뒀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방산비리 수사팀이 진행하는 수사의 강도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 정부 들어 첫 타깃으로 KAI를 지목한 검찰의 칼날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할지가 관심이다.

무엇보다 앞서 3차례에 걸쳐 이뤄진 KAI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이 보여온 움직임을 고려하면 이번 수사가 단순 KAI 내부 비리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압수 수색에 동원한 인력만 100여 명이다. 검사와 수사관이 버스 여러 대에 나눠 타고 일제히 현장을 파고들었다. 동원된 인력만 봐도 향후 전개될 수사의 폭이나 규모가 작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대형 비리 수사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전망에는 KF-X 사업 관련 의혹이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KF-X 사업 관련 의혹은 국방부가 2014년 차세대 전투기를 기존 미국 보잉사의 F-15SE에서 록히드마틴사의 F-35A로 기종을 바꾸면서 불거졌다. 당초 록히드마틴사에서 KF-X 사업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당시 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차세대 전투기 기종이 바뀐 것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청와대가 정치적으로 결정했고, 결과적으로 기술을 이전받지 못해 공군에 중대한 전력 공백이 생기게 됐으니 책임져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만약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또다시 박 전 대통령으로까지 수사가 미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