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美 전술핵 재배치 당론 추진… 가능성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전술핵 재배치를 화두(話頭)로 던졌다. 하지만, 실제 재배치 가능성은 희박해 그 이면에는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홍 대표는 전날 회의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한미 간 전술핵 재배치를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할 때”라며 “공포의 핵 균형을 통해 한반도가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내달 안으로 의원총회를 열어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철우 최고위원은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이에 찬성하는 대국민 서명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름휴가에서 돌아온 홍 대표가 안보 이슈, 특히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전술핵 재배치를 거론한 부분은 두 가지로 해석된다. 먼저 전술핵 재배치 언급은 홍 대표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부분이다. 이는 한국당이 추진 중인 담뱃세·유류세 인하안 추진과 일맥상통한다. 홍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홍 대표는 지난 3월 15일 대선 출정식 격인 한 간담회에서 “우리가 계속 (북한의) 핵 공갈에 끌려가야 하느냐”며 “(한국이) 자의적인 조치를 취할 때가 왔고, 해법은 핵 균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공포의 핵 균형을 해야 할 그런 시점에 왔다”며 강경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다른 이유로는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보수의 ‘제1의제’인 안보문제를 다른 당보다 선점하고 멀게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석인 셈이다. 특히 보수진영을 높고 경쟁을 벌이는 바른정당보다 ‘반 박자’ 앞서 의제를 선점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역시 지난 대선공약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다.

현재로선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재배치 카드’는 늘 갑론을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옵션으로 한국 내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논의했다는 외신보도도 나왔다. 하지만, 미 행정부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포함한 모든 억제수단을 제공할 뿐이고 핵무기 반입이나 자체 핵무장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만약 주한미군이 한국에 핵무기를 다시 들이면, 일본과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에 자체 핵무장의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회 입법처는 지난해 9월 발간한 ‘미국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를 둘러싼 주요쟁점과 전망’ 보고서에서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실효성이 없으면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는 주요한 대응방안 중의 하나로 거론될 수밖에 없다”며 “한국 정부는 전술핵무기 배치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정립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제안한 군사회담 개최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19일 오후 판문점에서 북한 경비병이 남측을 살피고 있다. 북측은 우리 정부의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 제의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