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동연 부총리 "내년 예산서 11조+α 세출 구조조정"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에 나설 뜻을 시사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구상한 내년 재정지출 구조조정 규모인 9조 원에서 2조 원 이상 늘린 11조 원 이상을 줄여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김 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물적 투자는 축소하고 복지와 일자리 투자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약 9조4000억 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여러 추가 정책 수요를 감안해서 11조 원 이상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는 안건을 회의에 올리게 됐다" 며 "불요불급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 집행이 부진하거나 정책 전환이 필요한 사업은 대폭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달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서도 같은 입장을 내비친 상태였다.

당시 그는 “앞으로 5년간 60조 원 규모의 세수 증가와 세법개정안 세수증대 효과를 고려하면 세입 측면(83조 원)에서는 충분할 것 같다”며 “다만, 95조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은 각부처 장관들의 세출 요구가 많아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김 부총리는 사회간접자본(SOC) 등에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이날 김 부총리는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에게도 협조를 구했다.

그는 "장관들께 함께 고통을 분담하자는 고언을 드린다"며 "구조조정 아픔을 분담한다는 각오로 일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주 발표한 '8ㆍ2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한 뒤 "정부는 계속 시장 상황을 주시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 조치 시행을 통해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는 차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가계부채 증가세 연착륙과 취약차주 지원을 큰 축으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준비해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간 거래관행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김 부총리는 "대형유통업체 불공정행위 단속 제재 강화,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유통업계 자율·상생 협력기조 등 세 가지 정책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대형 유통업체 규제대상 확대,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고 기술유용 근절대책과 하도급 종합대책도 연이어 발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