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00일 난타한 보수야당 “법인세 인상, 북핵처럼 코리아디스카운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3선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은 이날 오전 당 정책위와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공동주최로 ‘문재인 정부 100일,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조세정책을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에 기조연설을 맡은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특히 정부의 법인세율 인상 방침을 두고 “북한 핵과 맞먹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재정위기로 인한 외부압력 때문에 할 수 없이 법인세율을 인상한 남유럽과 남미 국가의 경우와는 달리 자발적 법인세 인상을 선택한 유일한 나라로 확정되면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세금을 대폭 인상해 기업에서 유보이익을 환수하려 하면 경영진의 의욕 저하로 기업이익이 줄어들 게 자명하다”며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해 생산 시설을 이전하거나 해외 자회사에 이익이 더 배분되는 경영방식 채택을 통해 국내이익을 줄일 방법은 널려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유발될 인건비 상승과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료 상승, 건강보험 보장 확대로 인한 고용주 부담 건강보험료 상승 등 원가 상승요인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망가뜨릴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상황에서 현행 법인세율 유지는 집권세력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정책위가 주최한 ‘문재인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는 8·2 부동산대책에 대한 비판으로 포문을 열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강남 집값 잡으려다 다 죽는다”며 “집값 하락 유도정책은 서민에게 되레 좋지 않다. IMF 때 전국적으로 집값이 12% 빠졌지만 그때 서민들이 좋았나, 부자들만 좋았다”고 일갈했다.

심 교수는 “부동산시장 잡는 건 선진국조차 해결 못 한 문제인데 정부가 효과도 없을 실험을 하는 것 같다”며 “1대 99로 편가르기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인센티브를 더 높이든, 징역을 보내든 상벌을 줘 유도해야지 이런 식으론 안 된다”며 “서민과 중산층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철저히 시뮬레이션하고, 밀실에서 하는 군사 작전식 정책을 지양하면서 수요공급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한국당은 외교·통일·국방과 교육 정책을, 바른정당은 외교·안보, 재정 대책을 추후 토론회 주제로 각각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