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이슈] 실손보험 필요 없다?… 2022년까지 ‘섣부른 해약’ 말아야

건보, 비급여 부문 단계별 보장 확대

예비급여 항목 지정 3~5년후 재평가

무작정 없앴다간 ‘의료비 폭탄’ 낭패

“2009년 10월 前 가입자 일단 유지

갱신형은 보험료 인하로 유지가 유리

정기형 가입자는 관망 후 해약해야”

정부가 2022년까지 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기로 하면서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실손의료보험에 굳이 가입해야 하는지를 두고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번에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되는 것이 아닌만큼 당분간은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혹여 해지했다가 건보에서 보장해주지 않으면 ‘보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건강보험 강화 대책이 마무리되는 2022년 이후에는 특히 건강한 사람이라면 실손보험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건보 보장 확대는 2022년까지 단계적… “그 전까지는 실손보험 유지하는 게 유리”

정부는 비급여 항목을 한번에 급여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는 비급여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이 적어도 그 전까지는 필요함을 의미한다.

무턱대고 해야했다가 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않으면 거액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특히 나이가 많고 병원 갈 일이 많은 소비자일수록 현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득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정부는 일단 3800여 개 항목을 예비 급여화한 뒤 비용 효과성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전면 급여화할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일단 예비급여 항목을 지정한 뒤에, 3~5년 후 재평가를 해서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한다. 예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률이 50%, 70%, 90%로 달라진다.

이에따라 질병에 따라 본인이 의료비의 90% 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 경우 건강보험에서는 10%만 지원해준다. 2022년까지는 본인이 의료비를 내야하는 의료비를 실손보험이 보장해줄 수 있다.

실손보험이 표준화되기 이전인 2009년 10월 이전 가입자라면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을 더 유지할 필요가 있다.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은 입원은 자기부담금이 없고, 통원은 회당 5000원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표준화 이후 상품은 고객 입원에 따른 의료비 중 10% 또는 20%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2022년 이후 예비급여가 모두 급여화되면 굳이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어야 할 유인을 떨어진다. 병원갈 일이 적은 건강한 젊은층일수록 더욱 그렇다.

현재 실손보험은 대개 다른 보험에 부가된 특약으로 판매되고 있어 가입자가 실손보험 혜택을 받으려고 지불해야 할 보험료는 대개 5만 원 이상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된 상황에서 건강한 이들이 건강보험료에 추가로 실손보험료를 낼 이유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 조언이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1년형 갱신상품은 매년 인하된 보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며 “3,5,7,10년 정기형 상품가입자들은 지금 바로 해약하지 말고, 관망하다가 보험료 인하가 없을 때에는 해약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건보가 다 보장해주는데… 커지는 실손보험 ‘무용론’

실손보험은 국민의 약 62%(3150만 명)가 가입한 입원, 통원 치료의 상당부분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비급여 진료비와 급여 진료비 가운데 본인이 내야하는 부담금을 보장해준다.

2015년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가구당 4.64개의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고 매달 보험료는 27만6000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실손보험 계약은 3456만 건이다.

하지만 민간 실손보험이 보장해온 비급여 진료비 부분을 건강보험이 보장해주겠다면 굳이 실손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냐는 ‘실손보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건보 확대로 실손보험이 보장해야 할 부분이 줄어 궁극적으로는 보험료 인하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금융당국의 실손보험료 인하 압박도 거센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정부의 건보 강화가 실손보험에 미치는 반사이익을 분석하고 실손보험료 책정에 대한 감리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판매되는 신 실손보험에서 특약으로 MRI 등을 발라냈는데 이런 비급여를 건보에서 보장을 해준다면 누가 실손보험에 가입하려 하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