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국정과제’ 뒷받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8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00대 국정 과제와 복지 정책 등을 뒷받침하고자 재정을 확장적으로 편성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민주당은 한반도를 둘러싼 엄중한 외교·안보 상황을 고려해 국방비 예산을 이전 정부보다 높은 수준에서 편성하고 병사급여를 대폭 올릴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내년 예산안을 놓고 당정 협의를 한 후 브리핑에서 “경제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며 “국정 과제와 추가적 재정 소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재정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동시에 지출 구조조정 추진을 정부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들을 내년 예산에 충실히 담기로 했다. 누리 과정 전액 국가 지원(2조1000억 원), 아동수당 도입(1조1000억 원), 기초연금 인상(9조8000억 원), 치매 국가책임제(3000억 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지출 소요 등이 대표적 국정과제다. 여기에 민주당은 지난 추경 예산에 반영된 중소기업 청년구직촉진수당, 중소기업추가고용지원제도, 노인 일자리 단가 확대, 도시재생뉴딜사업 등도 차질 없이 반영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특히 당정은 최근 안보 상황을 고려해 국방비 증가율을 이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편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2022년까지 최저임금 50% 인상’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에 병사 월급을 대폭 올리고 기본급식 단가 및 훈련보상비도 현재 1만 원에서 1만5000원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보훈 지원 강화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를 반영, 8·15 광복절 경축사에 언급된 무공·참전수당 인상 외에 보훈보상금, 독립유공자 특별 예우금 및 전몰·순직 유가족 보상금도 인상해 달라고 요청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보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단가를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6500원에서 7530원으로 올리고 정부 지원 시간 및 한부모가족 아동 지원 연령 확대, 단가 인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 차원에서 중증 남성 장애인 고용 장려금 단가(현재 월 40만 원) 인상를 인상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휴가비 신규 지원, 소방 공무원 심리 치료를 위한 심리 상담 및 프로그램 대상자 확대도 당의 요구사항이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부분 민생과 관련한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며 "정부는 당의 요구사항을 2018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앞으로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통과 협력을 당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당정 협의를 거친 예산안은 대통령 보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늦어도 다음 달 2일 열릴 정기국회 전에는 제출될 예정이다. 다만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야권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 지원 문제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 문제를 제기해 국회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