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국의 지재권 조사에 다각적인 시나리오 고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중국이 최대 미국 채권국으로서 미 국채를 매각해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22일(현지시간) 제기됐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이날 양국 간 무역전쟁에 승자는 없으며 모두가 패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중국이 다각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미 국채 매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미 무역대표부(USTR)가 통상법 301조, 이른바 ‘슈퍼301조’에 근거해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힌 데 따른 반응이다.
중국은 지난 6월 미국의 최대 채권국 지위를 확보했다. 중국의 미 국채 보유 규모는 1조1465억 달러(약 1300조 원)에 이른다. 차이나데일리가 “중국이 보유 자산 매각에 들어가면 미국은 금융 안정성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한 이유다.
미 국채를 파는 것 외에 미국산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과 미국으로의 수출을 줄이는 방안도 중국이 취할 수 있는 보복 조치에 속한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 수출시장이다. 미국의 대중 수출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1% 증가해왔다. 중국은 미국이 두 번째로 농산물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미국산 농산물의 15%가 중국으로 수출된다.
미국은 중국의 값싼 제품을 수입해 혜택을 입고 있다고 차이나데일리는 전했다. 중국이 수출을 줄일 경우 타격을 받는다는 의미다. 옥스퍼드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의 저렴한 제품이 미국의 물가를 1~1.5%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의 바이밍 연구원은 “무역갈등으로 입는 피해가 중국 못지않게 미국도 클 것”이라며 “모두 패자가 되는 길은 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