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문위 시작부터 ‘삐거덕’..현황 파악 오류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해 설치한 자문위원회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21일 금감원은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취임사에서 예고했던 직속 기구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합리화 두 가지가 우선추진과제로 선정됐다.

문제는 최우선 과제로 제시된 보험료 카드결제납 자료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던 것이다.

금감원은 자문위 회의 직후 배포한 자료에 25개 생명보험사, 16개 손해보험사의 카드결제납 취급 현황을 반영했다. 이 가운데 서울보증보험이 실제와 다르게 카드결제납을 취급하지 않는다고 잘못 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해 9월 19일부터 전체 채널에서 신한·삼성·KB국민·NH농협·BC카드를 납입할 수 있도록 시행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이 같은 내용을 금감원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ABL생명으로 변경한 알리안츠생명 사명을 그대로 표기하기도 했다.

단순 실수로 여길 수 있으나 최 원장이 직접 챙기는 자문위가 출발부터 빈틈을 보이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군다나 보험업계 일부에서는 자문위에서 카드납 결제를 최우선 과제를 선정한 것이 적절했는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첫 과제는 자문위 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금감원 자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항목 중에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안건부터 자문위 내에서 발굴될 예정이다.

보험료 카드결제납은 예전부터 논란이 오갔던 사안이다. 보험업계는 카드결제를 확대하면 수수료가 발생해 사업비가 증가하고 결국 보험료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은행에서 적금을 들 때 카드결제를 안하지 않냐”면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 저축성보험은 은행의 적금만큼 금액이 큰데 이 것 역시 카드결제를 하라고 하면 수수료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실손보험, IFRS17 등 굵직한 이슈를 앞두고 있는데, 보험료 카드결제납이 모든 소비자에게 이로운 실효성 있는 사안인지 잘 모르겠다”며 “이번 과제는 결국 카드사들만 배를 불려 주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자료는 연초에 파악했던 사안이라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면서 “과제를 놓고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