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두 가지 큰축으로 경제 정책을 이끌고 있다”면서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벤처나 창업기업도 중요하지만 제조업 등 기존 중소기업이야말로 가장 큰 주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부총리는 취임 후 경제 단체 중에선 처음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후 이같이 강조했다. 곧이어 중소기업단체 대표들로부터 중소기업계의 여러 현안과 건의사항을 듣고 답하는 순서가 이어졌다. 중소기업계는 △창업·벤처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친화적 금융환경 조성 △중소벤처기업부에 거는 기대 및 정책역량 강화 △최저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노동현안 속도조절 및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 예산 확보 △중소기업 수출 증대를 위한 지원 확대 등 6건의 정책 건의를 전달했다.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은 중소기업정책심의조정회의 신설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을 효율적으로 심의 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함께 사업비 90%가 중소기업과 관련된 코트라를 비롯해 신용보증기금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중기부로 이관해 재편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중소기업연구원을 정출연에 포함해 중소기업 정책의 연구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중기부 장관이 주재하는 차관급 중소기업정책심의조정회의는 좋은 생각이고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다만 국조실장이 주재하는 장관급 중소기업정책심의조정회의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주재하는 경제장관회의와 상당 부분 겹치므로 장관급 플랫폼은 잘 마련돼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중소기업연구원은 계속 지켜보고 중기부 산하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신보나 생산기술연구원의 중기부 이관 문제는 금융위나 산자부의 문제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한 건의도 이어졌다. 김 부총리는 “늦어도 내달 초까지 최저임금 인상 대책의 구체적 내용과 전달 체계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일정한 규모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업체라 하더라도 업종별 특징 등을 고려해 신축적으로 (대책을)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벤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에 대해 김 부총리는 “중소기업 친화적 금융환경 조성 방안에 관해서는 이달 내 ‘혁신창업생태계조성방안’를 발표하고 모태펀드나 VC문제, 융자의 투자로의 전환, M&A 활성화까지 전향적으로 다루겠다”고 전했다. 또 “기재부에서도 보다 획기적인 중소기업 관련 자본시장 개선 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경제’라는 수요측면과 ‘혁신성장’이라는 공급측면 두 개의 축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중소기업계는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 노동현안 속도조절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면서 정부의 혁신성장 추진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하여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김정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강승구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을 비롯한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