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네스코 탈퇴 선언...고립 노선 심화

미국이 유엔 산하 교육 과학 문화기구인 유네스코를 탈퇴하기로 결정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제 사회와의 충돌도 불사하는 태도를 다시한번 분명히 한 것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지구 온난화 대책의 국제협약인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를 표명하는 등 미국의 고립 노선이 심화하면서 국제 협력에 미치는 영향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미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미국은 유네스코의 최대 후원국인 만큼 유네스코 운영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출범 이후 유네스코 탈퇴 의사를 여러 차례 시사했다.

미 국무부는 “유네스코는 반 이스라엘적인 편향을 계속하고 있다.”며 유네스코의 정치적 입장을 비난했다. 미국의 탈퇴 이유는 유네스코가 역사 유산과 관련한 문제에서 이스라엘보다 팔레스타인에 더 우호적 태도를 보인 것이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유네스코는 지난 7월 팔레스타인 헤브론 올드 타운을 세계유산에 등록했다.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미국의 탈퇴 선언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도 대변인을 통해 “미국의 탈퇴 결정에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미국은 다양한 조직을 통해 많은 문제에 대해 매우 생산적인 협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난은 자제했다.

유네스코 규정에 따라 미국의 유네스코 탈퇴 결정은 내년 12월 3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9월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론 대통령과 뉴욕에서 회담했을 때 탈퇴 방침을 전달했다고 한다.

트럼프 정권은 미욱 우선주의 공약을 중시, TPP와 파리협정에서의 탈퇴를 진행해왔다. 버락 오바마 전 정권이 유엔이나 동맹국과의 다자 협력을 중시해온 것과는 대조적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도 분담금을 늘리도록 요구해 반발을 불렀다. 유엔평화유지활동(PKO)과 유엔 인구기금 등의 출연금 삭감 외에 여성차별철폐협약 등의 탈퇴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친 이스라엘 성향이 강하다. 그가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날 가장 먼저 전화한 외국 정상은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였다. 심지어 이스라엘 측이 “수도”라고 주장하는 예루살렘에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이전할 방침도 나타냈다. 장녀 이방카의 남편인 재러드 쿠슈너 대통령 선임 고문은 유태계 미국인으로 네타냐후 총리와는 어려서부터 친분을 쌓아왔다.

트럼프는 유네스코 예산의 22%에 해당하는 연 8000만 달러의 미국 분담금에 대한 불만도 강하다. 1984년 미국이 유네스코에서 탈퇴했을 때도 유네스코의 방만한 운영을 비판했다. 유네스코가 2011년 팔레스타인 가입을 승인했을 때도 분담금 기여를 동결했다.

유네스코는 195개국이 가입한 유엔 전문 기관으로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다. 교육 기회의 균등한 제공 및 세계 유산·문화 유산 등록 등을 담당한다. 2016~2017년 2년간의 예산은 6억6700만 달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