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2만평’ 추풍령 휴게소, ‘22평’ 반포아파트 1채보다 싸다

(정동영 의원실)

17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부선과 호남선 휴게소 49개소를 분석한 결과 총 73만평 토지의 장부가액이 총 2200억 원인 것에 비해 공시지가는 총 9100억 원으로 4.1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강휴게소의 경우 공시지가와 장부가액의 차이가 70배에 달해 왜곡 정도가 가장 심했다. 토지 면적만 약 1만평인 금강휴게소의 장부가액은 약 3억 원으로 평당 3만1000원이었으나, 공시지가는 약 211억 원, 평당 211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장부상 가격이 공시지가의 70분의 1에 불과했다.

토지면적 2만평이 넘는 추풍령 휴게소의 경우 장부가액이 약 13억 원으로, 현재 17억 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 반포 22평 아파트 매매가보다 쌌다. 공시지가(평당 64만4000원)와도 10배의 차이가 났다.

정 의원은 “경부선·호남선 휴게소만 분석해 봐도 장부상 가격과 공시지가가 최대 70배 차이가 나는데, 이는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면서 “강남 22평 아파트 매매가가 17억원인데, 2만평짜리 휴게소가 13억원이라는 것이 납득할 만한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뿐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는 부채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보유 자산 매각에 적극 나서면서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팔기도 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13년 한국도로공사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부채 과다기관으로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되면서 ‘팔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다 팔자’는 식으로 핵심자산을 헐값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3월 3배 이상 낮은 가격으로 (구)본사 사옥부지를 매각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세에 터무니없이 못 미치는 가격으로 자산을 팔아넘기는 것이 ‘정상화’는 아닐 것”이라며 “자산은 저평가해놓고 부채 규모를 부각하면서 공공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것이야말로 ‘비정상’이자 적폐”라고 꼬집었다.